줄줄 새는 혈세... "산업부 산하기관 출자회사는 세금의 하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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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새는 혈세... "산업부 산하기관 출자회사는 세금의 하수구"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7.10.1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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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개사, 총 누적적자 10조9000억원... 이훈 의원 "방만경영과 비핵심 사업 마구잡이 진출 막야야"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민주당 이훈 의원은 18일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출자회사 149사개의 총 누적적자 10조9000억원에 이른다며 출자회사들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산업부 산하기관들의 방만경영과 비핵심 사업으로의 마구잡이 진출로 국민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산업부 산하기관들의 자회사 및 출자회사 149개사의 적자규모가 2017년 현재 1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은 18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21개 공공기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기관들의 출자회사 149곳이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기록한 적자규모가 총 10조950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149개 출자회사 자체의 총 순손실은 16조4874억원에 달했다. 다만 각 공공기관들이 이들 출자회사에 갖고 있는 지분할당 분에 맞춰 재계산한 적자규모가 10조9508억원.

기업별로 살펴보면 석유공사가 6조7934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전체 적자규모의 70%를 차지했다. 이어 가스공사 1조9270억원, 광물자원공사 1조5206억원, 한국전력공사 2260억원 순이었다.

출자회사들이 막대한 규모의 적자를 본 데에는 우둔하고 어리석은 회사 운영 실태가 한 몫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한 가스공사는 2010년부터 우즈베키스탄에 CNG충전소 운영사업과 실린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하류사업은 공사의 사업목적과 연관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최근 5년 간 모두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부발전의 경우 고유 목적사업인 석탄개발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도 않고 부대사업인 석탄터미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PT Mutiara Jawa를 설립했다.

그러나 2014년 준공 이후 선적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지속적인 당기순손실 기록하는 걸로 나타났다.

사전에 사업타당성 검토를 미흡하게 진행해 손실을 기록한 사례도 발견됐다.

한전은 석탄가스화복합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KEPCO-UHDE를 설립하면서 예상수익률을 11.1%로 산정했으나 운영비용과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자 예상 수익률은 6.87%에 그쳤다. 내부 요구 수익률 7%에도 미달한 것이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2014년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강화 차원에서 공영홈쇼핑을 설립하기 위해 400억원을 차입했다.

그러나 센터의 수입구조를 감안할 때 상환에 장기간이 걸리고 2011년에 유사한 목적으로 홈앤쇼핑에 출자를 실시했으나 중소기업 판로지원이라는 설립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이훈 의원은 "공공기관이 출자한 기업 149곳에서 11조원에 육박한 천문학적인 규모의 적자를 기록한 것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과 달리 이러한 출자회사들은 존재감이 미약해 관심의 사각지대에 있어 출자회사야 말로 세금의 보이지 않는 하수구"라며 "무책임하고 아둔한 운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출자회사에 대해 공공기관 못지않게 제도적 감시와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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