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재판 개입에 따른 '신 대법관 사태'가 3개월을 넘긴 가운데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회의'는 20일 "국회는 신영철 대법관을 당장 탄핵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또 사태를 적극 수습하지 않고 있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민주사법국민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어 "국민들은 절망과 충격과 분노 속에서도 냉정을 잃지 않고, 신 대법관 본인의 책임과 사법부 스스로가 곪은 데를 도려내고 제살을 깎아내는 단호한 조치를 통한 사태 해결을 기대해 왔다"며 "그러나 신 대법관과 이용훈 대법원장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듯이 경고와 유감 표명에 그치고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성명은 "이제 전국의 법관들까지 들고 일어나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은 명백한 위법으로 대법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이것은 동료인 법관들에 의한 신 대법관 탄핵이자 중대한 사법유고사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 유고사태에 즈음해, 우리는 국회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대표로서의 책무로써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내는 것이 최고의 가치 중의 하나임을 명심하고, 당리당략을 떠나 초당적으로 오로지 국민을 위해 신영철을 즉각 탄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사법국민연대회의는 아울러 "앞으로 사태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신 대법관 본인과 이 대법원장에 있다"고 경고하고 "자신의 진퇴를 결정할 최소한의 기회마저 스스로 저버린 이 시점에서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뿐이므로 국민과 함께 강력한 저항운동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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