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은 21일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이 신영철 대법관을 국회에서 탄핵해야 한다며 탄핵소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는데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선진당 이영애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석해 "신영철 대법관이 재판에 개입하는 메일을 보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 우선 이것은 탄핵 소추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장 시절에 한 일이기 때문에 대법관으로서의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자료도 될 수 없어 탄핵 논의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
이 최고위원은 또 "어떤 판사가 다른 판사한테 당신은 업무 담당이 부적절한 사람이니 알아서 사퇴하라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다. 더구나 집단적 의사표시를 통해 마치 집단 테러와 같이 행동한다는 것은 법관으로서 정말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어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대법원, 각급 법원장들이 여기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며 5차 사법파동으로 치닫고 있는 이번 사태에 대해 사법행정의 장들이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상민 정책위의장도 최고위원회의 직후 정책성명을 따로 내어 신 대법관 사태에 대해 "법리상 탄핵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일부 정치권의 탄핵소추 발의 추진은 명백히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이번 사태를 초래한 신영철 대법관의 책임이 크고 부적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정치권과 일부 사회단체 등이 탄핵소추 추진과 비판 성명 등을 통해 압박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고 부적절한 일"이라며 "사법권의 권위와 독립을 지켜줘야 한다는 면에서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신 대법관 스스로 자신의 매우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해 신 대법관 스스로 자신의 거취를 빨리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