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악덕상술, 회원권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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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악덕상술, 회원권 피해 급증"
  • 이성훈 기자
  • 승인 2009.05.2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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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접수된 소비자 불만 상담사례(27만8183건)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은 품목은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동전화서비스, 휴대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수기, 인터넷게임서비스, 국외여행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크게 증가해 소비자 불만 상위 10대 품목에 새롭게 진입했으며, 악덕 판매 상술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무료 당첨 등을 빙자한 추첨 · 전화당첨 상술이나 회원권 상술 등 악덕 상술로 인한 소비자 불만 상담은 지난 한 해만 1931건이 접수됐다. 또 콘도 회원권이나 할인 회원권 등 회원권 상술 불만(313건)은 2007년(26건)대비 12배나 증가했다.

지난 10년 간 소비자 불만 동향을 분석한 결과, 물품 관련 불만은 줄어든 반면 서비스 관련 불만은 증가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물품(13만7681건)중 의류(3만3345건)는 지난 10년 간 지속적으로 늘어난 반면, 도서나 음반(7917건)은 점차 줄었다.

서비스 불만(11만9097건)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28.9%, 3만4420건)가 가장 많고, 의료서비스(12.4%, 1만4716건)도 꾸준히 늘어났다.

상담을 거쳐 피해 구제로 접수된 건에서는 지난 한 해 콘도 회원권을 비롯한 회원권 피해(1183건)와 이물 혼입 등으로 인한 식품(172건) 피해구제가 크게 증가했으며, 의료서비스 피해구제에서는 정형외과(89건)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0년 간의 소비자 불만과 2008년 소비자 상담(27만8183건) 및 피해구제(1만9327건)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한편, 10년 간의 소비자 불만 상위 10대 품목을 살펴보면, 이동전화 서비스가 꾸준히 1, 2위를 유지했고, 2006년 이후 인터넷서비스는 계속 1위를 차지했다.

# 서울에 사는 서아무개씨(30대)는 지난해 3월 19일 ㅅ리조트로부터 10년 콘도이용권에 당첨됐다는 전화를 받고 98만5000원을 카드로 10개월 할부 결제했다. 이후 당첨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각종 포털사이트를 통해 알아본 결과 당첨상술에 의한 계약임을 깨닫고 그해 5월 16일 ㅅ리조트에 계약 해제와 환급을 요구했다.

지난해 회원권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은 총 1183건이었는데, 주로(90.3%, 1068건) 사업자가 계약 해제를 거부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권 종류별로는 콘도회원권(42.3%, 501건)과 헬스장·휘트니스센터 등 스포츠 시설 회원권(37%, 438건)의 피해 구제 접수 건수가 가장 많았다.

특히 콘도 회원권(501건)은 2007년(333건)에 비해 1.5배나 증가했다. 콘도 관련 소비 자피해는 주로 회원제로 운영되는 콘도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회원권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콘도업체가 부도나 재정 악화 등 경영상의 이유로 보증금의 환급을 지연시키거나 기간 연장 또는 재계약을 강요하는 사례가 많았다.

2008년 전체 피해구제 건수는 1만9327건이 접수됐는데, 일반판매 피해 비중이 64.9%(12,539건), 특수판매는 35.1%(6,788건)로 나타났다. 특수판매 가운데 전자상거래(16.1%, 3116건)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방문판매(10.3%, 1999건), 통신판매 (3.3%, 648건), 텔레마케팅 (3.1%, 596건) 등의 순이었다.

특수판매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계약 관련(53.0%, 3598건) 피해가 가장 많고, 그밖에 부당 행위(19.5%, 1330건), 품질(18.6%, 1263건) 등이 있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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