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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성남주민연대 소속 세입자 대표 150여 명은 6일 "성남 세입자 주거권을 유린한 LH의 적폐를 청산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성남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주장하고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행정을 동원해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 1만세대를 찾고 주거 영역에서의 적폐 청산에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성남주민연대는 성남에서 자행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거권 유린 행위는 위법성·상습성·공작성·잔인성을 다 갖추고 진행된 적폐 중의 적폐라고 성토했다.
주거 세입자들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 문제는 최근의 쟁점이 아니라 이미 2006년에 대법원 판결로 쟁점 정리된 권리라는 게 이들의 주장.
거주기간, 기준일, 보상내용 확정일에서의 애매한 부분도 이미 2010년, 2012년 쟁점 정리돼 대법원 판결로 완성됐다는 것.
그런데 LH는 이 대법원 판결들을 노골적으로 부정하며 위법한 기준을 세워 세입자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남주민연대는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성남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유린한 LH적폐 조사와 적폐청산 방안 마련 및 세입자들의 주거권 정상화를 요구했다.
박우형 성남주민연대 상임대표는 "LH의 적폐로 인해 발생한 주거권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책을 마련하고 LH에게 빼앗긴 임대아파트 4990세대를 돌려받아(대체 임대아파트) 당시에 입주 신청한 세입자들과 임대아파트 권리 주장도 못하고 이사하게 된 재개발2단계 세입자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주거권 정상화를 실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1만세대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자 찾기를 위한 성남시-LH-성남주민연대 3자 티
에프(TF)팀 구성을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요구했다.
성남주민연대는 오는 14일에는 장소를 청와대 앞으로 옮겨 문재인 대통령에게 LH적폐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및 주거권 보장 요구 집회(기자회견)를 열 계획이다.
이에 대해 LH 쪽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해당 주민들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다 지급하고 있다며 성남주민연대의 주장은 과잉 주장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LH공사 관계자는 6일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대법원 판결 내용에 '청구권은 사업시행인가일에 발생했으니까' 이런 표현이 있기에 저희들은 사업시행인가일까지는 살아야 청구권이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주거이전비를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며 "문제는 서류가 도저히 증빙이 안 되는 분들은 불가피하게 지급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령 구두상으로 '내가 거기 살았다' '누구 상속인인데' 이런 식의 구두상 진술이나 주장 만으로는 공공기관에서 처리할 수 없지 않느냐"고 했다.
LH는 실거주 증빙을 위해 ▷계약서가 있으면 가장 좋고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확정일자를 복사해서 가져오거나 ▷주민등록초본을 가져오면 된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또 2010년 2월 LH 자체 실태조사한 내역을 참고하겠다고 했다.
LH 쪽은 성남주민연대가 제안한 3자 티에프 구성에 대해선 정식 요청이 오면 검토해보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내놨다.
논란이 되고 있는 성남재개발 2단계(중1·금광1·신흥2구역) 사업은 택지개발지구가 아닌 해당 구역 권리자(집주인, 5000여 가구)들이 돈을 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한다.
LH는 여기서 사업 시행자로서 행정업무를 대신해주는 것으로 LH가 기존에 했던 것과는 다른 매우 특이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성남주민연대는 3자 티에프 구성과 별개로 7월 중 1만인 서명을 받은 뒤 이를 김종훈 민중당 국회의원을 통해 LH에 전달하고 LH 쪽과 협상회의를 개최한다는 입장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