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전국철도노조가 16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화물연대도 철도노조와 공조파업을 벌이기로 해 물류 차질이 우려된다.

화물·철도 공동투쟁본부는 6일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철도공공성 강화와 물류제도 개혁, 생존권 쟁취를 위해 16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철도노조와 화물연대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이미 총파업을 가결해 놓은 상태다.

김형균 철도노조 교육선전실장은 애초 12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으나 대학수학능력시험(15일)을 고려해 파업 시점을 16일로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투본은 "철도·화물의 공동 파업은 우리나라의 물류와 철도교통을 멈추게 할 것"이라며 "이와 같은 공동 파업의 위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원만한 교섭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투본은 그러나 철도공사나 건교부 자체만의 힘으로 교섭의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건교부, 기획예산처, 재경부, 노동부 등 정부 관련 부처가 함께 나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류대란을 막기 위해 철도공사 및 건교부가 성실교섭에 나설 것과 핵심쟁점 해결을 위해 공투본 대정부 교섭단과 건교부, 기획예산처, 재경부, 노동부 등이 참여하는 긴급 노정교섭을 국무총리실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엄길용 철도노조 위원장은 "지난 8월부터 철도공사와 1인 승무 철회와 해고자 복직 등을 놓고 11차례 교섭을 벌였으나 사측은 핵심 요구에 대한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았다"며 "이런 가운데 정부는 중노위를 내세워 이미 사망선고를 받은 직권중재를 내려 철도파업을 봉쇄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

철도노조는 ▲1인 승무 등 철도상업화 구조조정 철회 ▲철도공공성 강화 ▲해고자 전원 복직 ▲고속철도(KTX)·새마을호 승무원 직접 고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화물연대는 ▲유류세, 도로비 등 직접비용 인하 ▲표준요율제 실시 ▲물류제도 개혁 ▲화물노동자 최저생활 및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한편 철도파업이 예고됨에 따라 중노위가 오는 15일 이전에 중재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만약 철도노조가 중재안을 받지 않고 파업을 강행할 경우 불법 파업이 된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