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교육과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참여연대, 보건의료노조 등 27개 보건의료연대단체인 의료연대회의와 참교육학부모회, 전교조 등 24개 교육연대단체인 교육복지실현국민운동본부는 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의료 공공성 강화를 염원하는 각계 인사 2007인 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2007인 선언에는 학계, 종교계, 법조, 문화, 의료, 언론, 노동, 농민, 빈민, 학생, 청년단체, 시민사회, 생태환경, 정계, 경제계 등 다양한 인사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올해는 대선이 있는 해이자 87년 민주항쟁 20주년, 건강보험 도입 30주년이 되는 해"라며 "교육, 의료 공공성을 확보하여 모든 국민의 생활영역을 포괄하는 사회안전장치로서 교육과 의료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이후 한국사회의 대안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우리 사회는 모든 국민에게 교육과 의료에 대한 권리가 실현되도록 시장경제의 논리로 교육과 의료를 영리화하는 모든 정책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대선에서 교육 의료 공공성 실현에 앞장서는 후보를 적극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연대가 내놓은 보건의료정책안은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의로 부담 하도록 해 치료비 걱정없는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보건의료연대는 이를 위해 ▲연간진료비 최고부담 100만원 ▲모든 국민에게 주치의 제도 실시 ▲보호자 필요없는 병원 만들기 등의 3행정책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의료기관 영리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의료시장 개방 등 의료 상업화 정책은 가장 우선적으로 버려야할 3불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교육복지국본은 ▲고등학교까지 완전 무상교육 실현 ▲대학등록금 상한제 및 후불제 도입 ▲교육소외계층 교육권 확보 ▲입시제도 전명 개편과 대학서열체제의 합리적 개편 ▲고교평준화 전면화 및 특수목적고 정책 전환 등을 주요 교육공약 요구안으로 내세웠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