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문고시 폐지 움직임...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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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문고시 폐지 움직임... 논란 가열
  • 이성훈 기자
  • 승인 2009.06.23 15: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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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자감세보다 더 고약하다"... 정부광고 몰아주기에 시장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고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불필요한 과도한 규제에 대한 정비라는 주장을 하지만, 조중동 등 족벌 언론에게 언론시장의 텃밭을 내주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공정위는 23일 "최근 5년간 개정이 없었고,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규제를 일단 폐지하고 존치 여부를 검토하라는 총리실의 지침에 따라 신문고시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8월 23일까지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업에 있어서 불공정거래 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의 유형 및 기준'(신문고시)은 2001년 제정된 뒤 2003년 5월 한 차례 개정됐다.

공정위는 그동안 무가지와 경품을 더한 금액이 연간 구독료의 20%를 초과할 경우 신문고시를 근거로 해당 언론사에 과징금을 매기는 등 제재를 해왔다.

이에 따라 신문고시가 폐지될 경우 자본력을 가진 친정부 성향 족벌 언론들의 경품 공세가 거세지면서 시장이 과열, 혼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문화관광체육부가 신문부수공사(ABC)에 참여하는 인쇄매체에만 정부광고를 주는 한편 유가부수 산정 기준을 '80% 이상 수금'에서 '50% 이상 수금'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내놓은 뒤 나온 조치다.

이 때문에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친정부 성향의 거대 족벌언론에 정부광고를 몰아주는 것도 모자라 신문시장까지 내주겠다는 것이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의 신문고시 폐지 움직임에 대해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변재일, 서갑원, 이종걸, 장세환, 전병헌, 조영택, 천정배, 최문순 의원 등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어 "신문고시 폐지 검토는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보다 더 고약하고 음모적"이라며 폐지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나라당이 청부입법으로 제출한 '신문법' 개정안은 바로 신문고시 근거 규정을 삭제했다"며 "결국 보수 족벌신문의 불법·탈법적 신문시장 교란 행위를 법과 고시로 보장해 주겠다는 저의가 입증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방위원들은 이어 "국민은 이명박 정부와 보수 족벌신문에 대해 불법, 탈법을 묵인하는 공동정범으로 낙인 찍을 것"이라며 "이 정권과 이 정권의 비호 아래 있는 보수 족벌신문사는 국민의 엄중한 심판으로 공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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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교후 2009-06-23 20:49:13
공정위가 아니라 불공정위원회라고 이름을 고쳐야 될세.
어찌 하는 일마다 저모양 저꼴이냐고 이것들아.
참말로 못난놈들이네. 저려면 속이 안보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