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 정책자금 24%, 부동산 임대업자가 중간에서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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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 정책자금 24%, 부동산 임대업자가 중간에서 '꿀꺽'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8.10.2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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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중소기업자금 중 161조원, 부동산임대업에... 산업은행도 부동산업자에 1조6000억원 대출
▲ 17개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자금 중 24%가 부동산 임대업자에게 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사진=중소기업경영연구소)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자금의 24%를 부동산 임대업자들이 중간에서 가로채 꿀꺽 삼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26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이 취급하는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676조3000억원

이 가운데 부동산 및 임대업에만 24%인 161조5000억원이 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경제가 고용과 투자 등에서 급격히 활력을 잃어가고 있고 경기 침체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업자와 임대업자들의 배만 불려주고 있었던 얘기다.

정부가 주장했던 중소기업의 대출 문턱을 낮추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대출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는 말이 공염불이 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 부동산 임대업에 대출한 비율을 은행별로 살펴보면 전북은행이 45.8%로 가장 높았고 씨티은행 41.1%, SC제일은행 37.5%, 하나은행 37%, 우리은행 35.3%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마저 7.1% 1조6000억원을 중소기업 지원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임대사업자에게 대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일하게 수출입은행만 부동산 임대업자에게 단 1건의 대출도 하지 않았다.

주호영 의원은 "임대사업자 대출을 중소기업 대출로 처리하면서 중소기업을 진흥하고 있는 것처럼 포장되는 것으로 국내 경제상황에 착시를 주어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나라의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무엇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상황을 살펴야 하는데 제대로 된 진단부터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

주 의원은 "중소기업대출자금에서 부동산임대업, 개인사업자 등 상세한 분류가 필요하다"며 "실적위주가 아닌 실질적인 중소기업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해 침체된 경기에 활력 불어넣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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