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분야 최대 현안인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여름 제주에서 불붙었다 반대 여론에 밀려 잠잠해진 영리병원 도입 논란이 최근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투자개방형 병원 조건부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다시 불거진 것.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6일 오후 '영리병원 도입, 한국보건의료의 대안인가' 주제로 토론회가 열려 관심이 쏠렸다.

국회 최영희(민주당)·곽정숙(민주노동당) 의원과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보건의료 노동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현안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4시간 동안(오후 2~6시) 끝까지 자리를 지킨 최 의원 외에도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와 김재윤 의원, 전현희 의원 등이 모습을 보였다.

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복지부가 최근 총리실에 제출한 '제주도 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조건부 수용 입장'에 대해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위한 예방주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이나 의료채권법, 제주특별자치도법 등은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현실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오히려 의료전달체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기업형 슈퍼마켓(SSM) 같은 대형 체인 병원이 등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이상이 제주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영리법인 병원이 도입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교수는 "비영리법인 병원과 영리법인 병원 사이에는 의료 제도적 측면에서 중요한 두 가지 차이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먼저 영리병원 설립이 허용되면 자본시장을 통한 자본조달(주식과 채권의 발행)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엄청난 규모의 부동 자본이 오직 이윤을 쫓아 의료시장에 유입되는 메커니즘이 합법화된다는 것이다.

또 영리병원은 그 취지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영리 추구에 대한 근본적 성격의 사회적 규제를 가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들 병원에는 현행 건강보험당연지정제도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교수는 "이러한 경로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면 기존의 개인사업자 병원들이나 비영리병원들도 시설을 고급화해 영리병원으로 전환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렇게 되면 결국 건강보험당연지정제도는 크게 위축되고 의료 소외계층이 양산될 수밖에 없다.

그는 "더욱 심각한 것은 전국적 수준에서 국민의료비가 앙등하는 이른바 '뱀파이어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라며 "이는 결국 저소득층에게 불리한 의료 이용의 불평등과 질적 양극화를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건강보험당연지정제도 폐지 내지 완화가 현실화될 경우 가장 급진적인 형태의 국민건강보험의 와해 또는 축소와 함께 의료민영화의 완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현행 건강보험당연지정제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모든 의료기관은 법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서비스 제공 계약을 맺어야 하고, 건강보험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 의료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도 건강보험 의료수가 적용을 비롯한 각종 공익적 규제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 제도가 없어진다면 잘 나가는 의료기관들은 돈 안 되는 건강보험 환자 대신 높은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일반 환자나 민간의료보험 환자를 주로 진료하게 될 것이 뻔하다. 결국 공보험(건강보험)이 파괴되고 그 자리를 민간보험이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이 교수는 찬성론자들이 내세우는 영리병원 설립 시 예상되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제도의 효율성 ▲의료 이용의 형평성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 기여 등의 효과에 대해서도 거의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따라서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반대하는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은 졸속으로 도입이 추진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은 "최근 한국 사회를 뒤덮고 있는 신종플루 사태는 무능한 정부와 공공의료 체계의 붕괴가 가져온 인재"라며 "기로에 선 한국 의료의 대안은 공적 재정 확충을 통한 의료 공급체계의 공공성 강화"라고 강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