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대법원의 법원 내부 사조직 실태 파악 논란과 관련해 3일 "대법원이 사법독립을 지킬 것으로 굳게 믿든다"고 밝혔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밝히고 "그러나 대법원의 이번 움직임이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 등 보수세력의 압박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제재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대법원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내부 조직 실태 조사에 나선 배경에 강한 의혹을 보냈다.
그는 "대법원이 그동안 '법관윤리강령상 문제가 있는 측면이 드러나면 그때 조치를 취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혀왔다는 점에서도 대법원이 입장을 선회한 배경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자칫 대법원이 보수세력의 압박에 굴복해 우리법연구회를 희생물로 내놓으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도 사법부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노 대변인은 아울러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이 권력을 쥐었다는 오만함으로 사법부마저 무너뜨리려 한다면 결국 국민이 일어설 것임을 명심하고 사법부 흔들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경고한다"고 보수세력을 겨냥했다.
김희선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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