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기자] 비정규직 노동자 3명이 또 목숨을 잃었다. 어제(14일) 강원도 속초시 서희 건설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15층 높이의 건설용 리프트가 추락해 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그리고 3명의 노동자가 다쳤다.

우리는 아직 목동 빗물 펌프장 사고의 아픔이 채 가시지도 않았다. 산재사고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요란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노동자들이 희생됐다. 이번 사고는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 

건설용 리프트 해제라는 매우 위험한 작업에도 불구하고 현장에는 안전관리 책임자가 감독하지 않았다. 산재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만 제대로 이뤄진 것은 없다. 

산업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업주와 이를 감독해야 할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들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다. 

한국사회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죽음의 외주화 열차는 계속 폭주하고 있다. 고김용균의 억울한 죽음으로 한국사회를 비통하게 했던 죽음의 외주화는 얼마 전 목동 펌프장 사고에 이어 이번 속초 현장까지 멈추지 않고 달리고 있다.

이번 사고 현장에는 2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있었으나 병원으로 이송 중 행방불명됐다. 이주노동자들은 부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잠적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목동 빗물 펌프장 사고에서 죽음을 맞이한 이주노동자들은 가족도 없이 동료노동자들이 장례를 치뤘다. 비참하다. 이주노동자들은 죽어서도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한다.

산재사고의 절반은 건설현장에서 일어난다. 해마다 500명 이상 건설노동자들이 일하다 죽어 나간다. 이는 건설현장의 특성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해 있는 건설산업의 구조 속에 실질적인 책임자가 없는 것이 핵심 원인이다. 

다단계 하도급을 개선해 나가야 하겠지만 그 이전이라도 실질적 책임이 있는 원청사용자가 그 책임을 다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번 사고의 원청인 서희건설은 임금체불, 비정규직 돌려막기 등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기업이다. 최소한의 책임조차도 방기했다. 노동시민사회는 이윤에 눈이 멀어 노동자의 안전을 외면하는 원청 사용자들을 엄중히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아직도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우리 '비정규직 이제그만'은 이번 속초 사고의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 재발방지 대책과 아울러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아직도 질주하고 있는 '죽음의 외주화'를 멈추기 위해 실질적 책임이 있는 원청사용자 처벌조항을 명문화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 '기업살인처벌법' 제정을 통해 중대재해와 산재사망 사고에 대해 그 책임이 있는 사용자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국의 1100만 비정규직을 대표해 유족들에게 진심어린 애도를 표하며 '죽음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더욱 힘차게 싸워나갈 것이다. 

2019. 8. 16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데일리중앙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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