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와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비위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업무수행에 불성실한 검사를 집중 관리했다는 '검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내부 규정인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을 두고 "대놓고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 아닌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기준이 구체적인 기준이 아니라 △비위 발생 '가능성' △상관의 직무상 명령 거부 △근무 태도 불성실 △근무 분위기 저해 △기타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자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사법연수원 27기·검사장)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실무적으로 참여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대검은 "적법하게 제정된 근거 규정에 따라 관련 업무가 진행됐고, '집중관리 대상 검사'가 선정 및 관리됐다"면서 "이와 같이 관리된 명단이 '블랙리스트'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해당 지침 제정과 명단 작성 과정에 한동훈 부장이 참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 검사장이 2012년 당시 해당 지침을 제정한 실무부서인 법무부 검찰과에서 근무한 것은 맞지만, 제정은 물론 명단 작성에도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철희 의원은 이날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단체 문자메시지를 통해 "의원 생활을 하면서 많이 지쳤고, 정치의 한심한 꼴 때문에 많이 부끄럽다"며 "그래서 다음 총선에 불출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