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2.7%, 정부의 대북정책 대응 변화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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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2.7%, 정부의 대북정책 대응 변화 주문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0.06.22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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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색된 남북관계 풀기 위한 카드로 '강경책' 40.6%, '유화책' 32.1%, '현행유지' 15.9%
'강경책'은 영남, 충청권, 20~30대, 보수·중도층·미래통합당 지지층, 무당층에서 다수
'유화책'은 광주·전라, 40대, 진보층·민주당·열린민주당 지지층에서 '다수'로 나타나
'대북전단금지법' 제정, 찬성 53% - 반대 38%... 민주 지지층 찬성, 통합 지지층 반대
국민 다수는 현재의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를 주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래픽디자인=리얼미터)copyright 데일리중앙
국민 다수는 현재의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를 주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래픽디자인=리얼미터)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우리 국민 열 명 가운데 일곱 명 이상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정부의 대북정책 대응에 변화를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색된 현재의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우리 정부가 선택할 카드로 '강경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유화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보다 다소 높은 걸로 조사됐다.

또 탈북자 단체 극렬 보수단체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를 법적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대북전단 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는 찬성 여론이 절반을 넘었다.

최근 남북관계 악화로 통일부 장관이 사퇴하는 등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YTN <더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

조사 결과 먼저 대북정책 방향과 관련해 '축소된 한미연합 군사훈련 재강화 등 강경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40.6%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을 설득해 일부 대북 제재 완화 등 유화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32.1%, '현행 대북정책을 유지하며 인내한다'가 15.9%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1.5%.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는 지금의 대북정책 보다는 강경책이든 유화책이든 정책 변화를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남북관계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는 일부 탈북자단체의 대분 전단(삐라) 살포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대북전단금지법' 제정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리얼미터)copyright 데일리중앙
최근 남북관계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는 일부 탈북자단체의 대분 전단(삐라) 살포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대북전단금지법' 제정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리얼미터)
ⓒ 데일리중앙

'대북전단 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는 '찬성' 응답이 53.2%(매우 찬성 34.9%, 찬성하는 편 18.3%)으로 절반을 웃돌았다. 

'반대' 응답은 37.9%(매우 반대 19.3%, 반대하는 편 18.7%)로 조사됐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8.9%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 1월에 실시한 '비핵화·남북관계 진전' 정부 대북정책 방향 여론조사(1월 3일)에서는 '강경책 추진' 36.1%, '현행기조 유지' 28.1%, '유화책 추진' 25.3%로 '강경책 추진'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 조사 대비 이념성향, 지지 정당별로 큰 변화없이 비등하게 나타났다.

'대북전단 금지법' 제정 찬반 여론조사(6월 10일)에 대해서는 '찬성' 50.0%, '반대' 41.1%로 조사됐다. '대북전단 금지법' 제정 현안도 이념성향, 지지정당별로 1차 조사와 비슷했다. 

정부의 대북정책 대응 방향을 조사한 결과 권역별로 '강경책'은 부산·울산·경남(49.9%)와 대구·경북(47.7%), 대전·세종·충청(42.0%)에서 많았고 '유화책'은 광주·전라에서 41.9%로 많았다. 

서울과 경기·인천에서는 '강경책'과 '유화책' 응답이 엇비슷하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30대(51.5%)와 70세 이상(38.9%), 20대(38.8%)에서는 '강경책' 응답이 많았지만 40대에서는 '유화책' 응답이 41.0%로 집계됐다. 50대와 60대에서는 두 응답이 팽팽했다.

이념성향과 지지 정당별로 보수, 중도층·미래통합당 지지층, 무당층에서는 '강경책'이 많았지만 진보층·민주당·열린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유화책'이 많았다. 

지난 1월 3일 조사와 비교했을 때 진보층은 '유화책' 응답이 7.4%p(39.8%→47.2%) 증가했고 보수층은 '강경책' 응답이 0.7%p(58.8%→58.1%) 감소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유화책' 응답이 2.4%p(42.3%→44.7%) 많아졌다. 당시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지지층에서는 '강경책'이 72.0%를 보였으며 이번 조사 미래통합당 지지층에서는 '강경책' 응답이 74.9%로 소폭 증가했다.

'대북전단 금지법' 찬성론자들은 '유화책'(48.6%)이 '강경책'(23.1%)보다 우세했으며 반대론자들은 '강경책'(69.9%)이 '유화책'(14.3)보다 훨씬 우세했다. 

'대북전단 금지법' 제정 찬반을 조사한 결과 권역별로 찬성은 광주·전라(찬성 68.0%, 반대 26.0%)에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대전·세종·충청(57.8%, 38.4%)과 서울(56.4%, 36.3%), 경기·인천(54.5%, 33.8%) 순이었다.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에서는 두 응답이 팽팽하게 갈렸다. 

연령대별로는 40대(62.7%, 32.9%)와 50대(60.5%, 36.4%), 30대(55.9%, 42.7%)에서 '찬성' 응답이 많았고 60대와 70세 이상, 20대에서는 두 응답이 비등했다. 

이념성향과 지지 정당별로 진보층·열린민주당·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 응답이 많았고 보수층·미래통합당 지지층에서는 '반대' 응답이 많아 대조를 이뤘다. 

우리 정부 대북정책 대응 방향 '유화책' 응답자들은 찬성 의견 80.5%, '강경책' 응답자들은 반대 의견 65.4%를 보였으며 '현행 기조 유지' 응답자들은 찬성 65.2%를 보였다. 

이 조사는 지난 19일 만 18세 이상 국민 500명에게 무선(80%)·유선(20%) 자동응답,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응답률은 4.5%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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