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장관 1인당 부동산재산 19억2300만원... 50%가 다주택자
상태바
문재인 정부 장관 1인당 부동산재산 19억2300만원... 50%가 다주택자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0.09.01 15: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 대통령, 부동산 부자들 잇따라 장관 임명...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 부족 보여주는 것"
최기영(73.3억원)·진영 장관(42.7억원)·박영선 장관(32.9억원)·강경화 장관(27.3억원) 장관 순
상위 1,2,3위 모두 고위공직자 재산 논란 이후 신규 임명... 문재인 대통령 투기근절 의지는?
연도별 최고 부동산 부자 2018년 강경화 장관, 2019년 홍종학 장관, 2020년 최기영 장관
경실련은 1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 전현직 장관들의 부동산재산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장관 임명 기준은 부동산이냐"며 부동산재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사진=경실련)copyright 데일리중앙
경실련은 1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 전현직 장관들의 부동산재산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장관 임명 기준은 부동산이냐"며 부동산재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사진=경실련)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문재인 정부 현직 장관 18명(2020년 3월 기준)의 부동산재산 1인당 평균은 19억2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년 전 10억9000만원보다 8억3000만원(77.1%) 증가한 수치다.

이들 가운데 9명(50%)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이고 83.3%의 주택이 수도권에 편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 전현직 장관들의 부동산재산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집값을 잡겠다며 23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집값은 오히려 가파르게 상승했다. 

그렇다면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 이 정부의 장관들의 재산은 얼마나 될까.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3년 18개 부처를 거쳐 간 전현직 장관 35명의 재산 및 부동산재산 총액, 본인 배우자 명의의 2주택 이상 다주택자 명단, 수도권 편중 실태 등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전현직 장관 35명이 재직 당시 신고한 1인당 평균 재산은 2018년 17억9000만원에서 2020년 25억9000만원으로 8억원(44.8%) 증가했다. 부동산재산은 2018년 10억9000만원에서 2020년 19억2000만원으로 8억3000만원(7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재산 가운데 부동산재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 60.6%에서 2020년에는 74.1%로 증가했다. 증가 원인은 부동산가격의 가파른 상승도 있지만 신규 임명된 장관들이 보유한 재산 및 부동산재산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부동산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고위공직자들이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불로소득 소멸에 적극 나서지 않는 것 아니냐는 국민 우려가 제기돼 왔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부자들을 장관으로 임명해 온 것이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이에 대해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청와대의 의지 부족과 안이한 인사 추천과 검증 등 시스템의 문제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올해 재산을 신고한 18명 중 부동산재산은 과학기술부 최기영 장관(73억3000만원),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42억7000만원), 중소벤처부 박영선 장관(32억9000만원), 외교부 강경화 장관(27억3000만원), 여성가족부 이정옥 장관(18억9000만원) 순으로 많았다. 

상위 1,2,3위 모두 고위공직자 재산 논란 이후에 신규 임명돼 2020년 3월 재산을 공개한 경우로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청와대의 의지 부족과 인사 추천 및 검증 시스템의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2018년 17명 중 7명(41.1%), 2019년 17명 중 6명(35.3%), 2020년 18명 중 9명(50%)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 신고한 18명 가운데 신고일 기준 다주택자 장관은 △기획재정부 홍남기 장관(2채) △과학기술부 최기영 장관(3채) △외교부 강경화 장관(3채)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2채)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2채) △여성가족부 이정옥 장관(2채)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2채) △중소벤처부 박영선 장관(3채) △법무부 추미애 장관(2채) 등 9명이었다. 이 중 최기영 장관, 이정옥 장관, 강경화 장관 등 일부는 주택을 매각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2020년 재산 신고한 18명 장관이 본인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은 모두 30채로 나타났다. 30채 중 수도권(서울 포함)에 25채가 편중(83.3%)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기준 서울 강남 4구에 주택을 보유한 장관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서초구 방배동 1채), 최기영 과기부 장관(서초구 방배동 2채), 김연철 통일부 장관(방배동 1채)이다. 이 중 최기영 장관의 경우 방배동 1채를 2020년 4월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지거부나 등록제외도 장관 35명 가운데 14명(40%), 19건에 이르고 있어 재산축소나 은닉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큰 만큼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Tag
#uora=A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묶음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