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인건비 지출 또한 7조2389억원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가운데 공공기관 274개 가운데 134개의 당기순이익이 2017년 이전보다 줄어드는 등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들의 경영이 나빠진 걸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14일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의 자료를 근거로 분석해 이러한 결과를 내놨다. 

공공기관은 경영 투명성 및 국민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최근 5년 간 주요 경영정보를 알리오에 공개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해마다 지정하고 있다. 2020년 현재 340개(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5개, 기타공공기관 209개)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공공기관 인원은 2016년 32만8043명에서 2017년 34만6134명, 2018년 38만3022명, 2019년 41만594명, 2020년 2분기 기준 42만108명으로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9만2065명(28.06%) 늘어난 수치다.

공공기관 신규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2만2195명, 2018년 3만3716명, 2019년 3만3447명, 2020년 2분기 현재 9037명으로 모두 9만8395명을 신규 채용했다.

2017년부터 2020년 상반기 기준 가장 많은 신규 채용을 한 기관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 7368명이었다. 다음으로 한국전력공사가 5305명, 부산대병원 3874명, 국민건강보험공단 3500명, 서울대병원 3175명 순이었다.

이밖에 한수원 1499명, 수자원공사 1285명, 한국공항공사 856명, 전기안전공사 814명, 가스공사 811명, 도로공사 729명, 강원랜드 571명을 각각 신규 채용했다.

장애인 채용은 2017년 361명, 2018년 650명, 2019년 759명, 2020년 101명으로 총 2107명이 신규 채용돼 전체 신규 채용 가운데 2.1%를 차지했다.

여성 채용은 2017년 9504명, 2018년 1만5185명, 2019년 1만4151명, 2020년 4758명으로 모두 4만3598명이 채용돼 전체 신규 채용 중 44.3%를 차지했다.

고졸 신규 채용은 2017년 1795명, 2018년 2818명, 2019년 3354명, 2020년 677명(총 8644명)으로 전체 신규 채용 인력의 8.7%였다.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 등으로 인원이 급격하게 늘어남에 기관 지출비 중 인건비 또한 크게 증가했다. 

공공기관 인건비 지출액은 2016년 22조3352억원에서 2017년 23조6135억원, 2018년 24조9905억원, 2019년 26조9213억원, 2020년 29조5742억원으로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 대비 인건비 지출액이 총 7조2389억원 증가했다는 얘기다.

기관장 평균연봉은 2016년 1억6519만원, 2017년 1억6620만원, 2018년 1억6937만원, 2019년 1억7466만원으로 증가했다. 직원 평균보수는 2016년 6607만원, 2017년 6703만원, 2018년 6772만원, 2019년 6779만원으로 늘어났다.

공공기관 당기순이익 2016년 15조4000억원→ 2019년 6000억원으로 급감.
274개 기관 가운데 134개(48%)의 당기순이익 악화된 것으로 분석

공공기관의 인건비 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급감했다. 신규 채용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알리오에 공개된 당기순이익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15조4000억원, 2017년 7조2000억원, 2018년 7000억원, 2019년 6000억원으로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3년 만에 공공기관 당기순이익이 2016년 대비 3.89%로 급감한 것이다.

알리오에 자료가 공개돼 있는 274개 기관의 당기순이익을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말과 비교 분석(2019년 말 기준)한 결과 134개(48%)가 악화됐다. 나머지 128개(46%)는 개선, 12개(4%)는 그대로 유지된 걸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당기순이익이 가장 나빠진 곳은 한전으로 2016년 말 7조1483억원에서 2019년 말 –2조2635억원으로 9조4118억원 감소했다. 이 기간 한수원은 2조2255억원 감소했고 예금보험공사는 4966억원 줄었다. 

그다음 발전사들의 당기순이익이 전반적으로 감소된 걸로 드러났다. 한국공항공사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713억원, 서민금융진흥원도 1330억원의 당기순이익이 줄어들었다.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의 경쟁력보다는 사회적 책임 강조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서 공기업의 경쟁력 강화보다는 일자리 제공, 사회적 책임 등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다

기재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2018년 공공기관의 핵심 혁신과제는 ▲'공공성 강화' 등을 통해 고유 업무의 공공성 제고 ▲소득주도와 일자리 중심 경제 등 '경제패러다임 전환 선도' ▲국민의 참여와 협력 확대 등을 통한 '국민 신뢰 회복'이 3대 기본 방향이었다.

2019년 공공기업의 혁신을 위한 추진 방향도 '사회적 가치를 기관운영의 핵심가치로 해 혁신적 포용국가를 선도하고 신뢰받는 공공기관을 실현'하는 걸로 삼았다. 

공공기관, 경영악화 불구하고 경영평가 잘 받기 위해 신규채용 내몰려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기관 평가방식이 새롭게 변경돼 경영관리 55점 중에서 사회적 가치 구현 점수가 24점으로 가장 높은 배점을 차지하게 됐다. 이는 다른 평가지표 중에서도 월등하게 높은 배점이며 특히 일자리 창출 부분이 7점으로 가장 높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은 경영상태 악화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 정규직 정원 늘이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개별 기관의 업무나 재무상황에 따른 인력 조정을 통해 최적 효율을 찾아야 함에도 정부의 경영평가 방식으로 인해 공공기관들은 일자리 창출 실적 올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조직 거대화 및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구자근 의원은 "공공기관들은 경영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 실적이 경영평가를 통한 성과급을 지급과 기관장 평가의 비중이 높아진 만큼 신규인력 채용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이어 "경제활성화를 통한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이 아닌 공공기관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과도한 부담을 공공기관과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인만큼 공공기관들이 기관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신규채용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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