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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민주당 김두관 국회의원이 신생아 기본자산제 이어 주택으로 수령하는 국민자산주택제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자산불평등과 기본자산제'를 주제로 나선 지역순회 정책 토론에서 기본자산을 성년에 주택으로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16일 오후 부산시의회 대강당에서 주최하는 기본자산 토론회를 앞두고 김 의원은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자산 불평등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정책대안으로써의 기본자산제 구현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회는 참여정부 전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첫 발제를 맡은 서강대 김종철 교수는 '기본자산제-정의 회복을 위한 정책'이라는 주제로 기본자산 논의의 역사와 기본소득과의 차이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자산 불평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써의 기본자산제를 사회적상속-기본자산-협동조합의 연계 방식으로 도입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두관 의원은 '무너진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을 위한 기본자산제' 발제를 통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기본자산특별회계'로 활용해 자산불평등을 해소하는 재원으로 직접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
김 의원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신생아 출생시 2000만원을 신탁해 성년에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신생아 기본자산제와 ▷이 재원을 토지주택공사(LH공사)에 주거 재원으로 신탁해 성년에 주택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자산주택제도'를 제안했다.
발제 이후에는 임경석 경기대 교수, 전영복 경성대 교수, 이관후 경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지은 민주당 부산북강서을 지역위원장, 신수한 부산청년유니온 사무국장이 참여해 두 발제에 대한 평가와 논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 교수에게는 기본자산제와 관련된 이론적인 논의에 대한 질의가, 김 의원에겐 노령층에 대한 대책, 주거정책과의 연계방안에 대한 질문이 주로 이어질 걸로 보인다.
이 토론회를 주재하는 김두관 의원은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경제적 격차, 곧 불평등 문제"라며 "기본자산 논의가 한국형 복지 완성에 발전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다듬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계속되는 지역 순회를 통해 지본자산 정책 논의를 공유하고 이론적 담론 수준에서 정책 담론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