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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이수진 민주당 국회의원(서울 동작을) 20일 "공수처 출범이 완료되면 법원개혁과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사법농단 법관들로 인해 사법부 전체가 국민 불신을 받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국회가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수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공수처 설치 다음은 법원 개혁'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에서 사법농단 인사 불이익을 당했던 현직 부장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사실을 언급하며 "현직 판사가 국가와 현직 판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그만큼 사법농단세력들에 대한 심판이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일부 법관들의 위헌적 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회가 헌법상 의무인 법관 탄핵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9월 10일 법원개혁을 위한 '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아래에서 사법 관료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관 위원과 법관 위원이 아닌 위원을 동수로 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내용이다. 법원을 전면 개혁해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이 의원은 "더이상 시간을 지체하면 사법농단 법관들에 대한 탄핵은 물거품이 된다"며 양승태 대법원 체제에서 사법농단을 했던 판사들에 대한 탄핵에 국회가 즉각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 의원은 "부끄러운 사법농단 사태를 심판하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면 국민에게 큰 죄를 짓는 것"이라며 국회가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절차에 신속히 나설 수 있도록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