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최대 쟁점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발 속에 우여곡절과 진통 끝에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말 공수처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꼬박 1년 만이다.

전자투표로 이뤄진 공수처법 개정안 표결 결과 재석 287명 가운데 찬성 187표, 반대 99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8부 능선을 넘었다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권력기관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의회의 70년 전통도 윤리도 짓이겨졌다며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정권이 완전히 이성을 잃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혹평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의 핵심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의결 정족수를 전체 위원 7명 가운데 6명에서 5명(2/3 이상)으로 완화해 야당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야당 쪽 추천위원들(2명)이 반대해도 민주당 단독으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지난달 열린 추천위에서 변협이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는 추천위원 7명 중 5명의 찬성표를 얻었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수처법 처리에 강하게 반발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공수처법 표결에 들어가자 '민주주의는 죽었다' '친문독재 공수처 OUT' '정권비리 국민심판'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일어서서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또 한 사람이 '독재로'라고 선창하면 나머지 의원들이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를 후렴으로 되풀이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을 전체주의 독재국가에 빗대며 "칼로서 흥한 자 칼로서 망하고 독재로 일어선 자 독재로 망한다"고 여권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공수처법 개정안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독재자!' '독재로 망한다' 등을 외치고 소리를 지르며 항의시위를 계속했다. 

더이상 시위가 의미없다고 판단한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10여 분 뒤에 소속 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전원 퇴장시켰다.  

검찰개혁의 신호탄인 공수처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데 성공한 민주당은 연내 공수처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공전되고 있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다음주 가동되고 바로 최종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은 그 중 한 명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임명하게 된다. 

공수처법 국회 통과를 두고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공수처법 통과는 정부 수립 이래 반복됐던 군부, 수사기관, 정보기관과 같은 권력기관의 견제받지 않는 특권을 해제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특히 특권과 반칙을 없애고 나라다운 나라로 나아가게 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 평가했다.

허 대변인은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국민 여러분의 숙원이며 공수처는 이를 위한 일보 전진"이라면서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권력기관 개혁을 포함한 올바른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이름이 아깝다"며 부끄러운줄 알라고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공수처를 세우기 위해 의회의 70년 전통도 윤리도 짓이겼다"며 "이제 정권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안심인가"라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공수처가 지금은 낳아준 정권을 위해 충견 노릇을 할지 모르지만 정권 말기에는 생존 논리로 갈 것"이라며 "그래서 정부여당은 정권의 피붙이 수준의 공수처장을 찾는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새로 임명되는 공수처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단단히 벼르고 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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