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일 코로나19 사회적 해법으로 '우분투' 정신을 강조한 △영업제한 손실보상제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의 이른바 '상생연대 3법' 추진을 약속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공식화했다.

아울러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신복지제도로서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국민이 국가의 역할을 묻습니다. 코로나를 넘어 신복지국가로' 제목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연일 북한 원전 건설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데 대해 '북풍공작' '색깔공세'로 규정하고 더는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라고 야당에 촉구했다.

이낙연 대표는 먼저 지난 1년 간 코로나가 할퀸 민생경제의 상처를 언급하며 "지금은 일상의 불경기가 아니라 비일상적 위기"라며 "비상한 위기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업종은 하루가 위태롭습니다. 고용취약계층, 소득취약계층이 먼저 쓰러지고 있습니다. 모아놓은 돈이 없으니, 버텨낼 힘이 없습니다. 아이를 둔 집에서는 누군가 직장을 포기합니다. 1년 이상 취업하지 못한 청년이 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국가적 위기를 뚫고 나가기 위해 올해 558조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상반기에 72.4%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정부 재정은 회복과 도약의 디딤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쓰러지기 전에 붙들어야지 쓰러진 뒤에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힘들다는 얘기다.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고 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과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벼락 거지'라는 말을 소개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우리 사회에 깊게 패인 소득과 자산 양극화를 지적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10대 대기업의 영업이익이 20% 증가한 반면 전국의 일자리는 122만개가 사라졌다. 1990년 75.4%였던 중산층 비중이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린 지난해에는 58.3%로 낮아졌다.

소득 하위층부터 소득이 급감하더니 이제는 중위층까지 소득이 줄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대표는 "그런 불평등의 심화를 차단해야 한다. 서민과 중산층의 붕괴를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른바 '상생연대 3법'(영업제한 손실보상제·협력이익공유제·사회연대기금)을 제안했다. '니가 있어 내가 있다'는 연대와 협력의 '우분투' 정신으로 이 비상한 위기를 이겨내자는 것이다.

코로나19 방역에 연대와 협력으로 성공했듯이 위태로운 민생과 경제 회복에서도 우리는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면 연대와 협력이 다시 필요하다는 것.

이 대표는 '상생연대 3법' 가운데 야당과 대기업의 반발이 예상되는 협력이익공유제 관련해 "미국, 영국 등 자본주의 선진국에는 성공사례가 많다. 우리도 적잖은 기업들이 이익공유를 실천하고 있다"며 "그런 노력이 지속되고 확산되도록 틀을 만들자"고 설득했다. 세제지원을 포함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낙연 대표는 또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신복지제도로서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했다. '보편적 사회보호'를 한국에 맞게 적용하자는 것이다.

'국민생활기준 2030'은 최저기준(minimum standards)과 적정기준(decent standards),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최저기준은 최저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이고 적정기준은 중산층에 걸맞은 삶의 기준을 말한다.

이 대표는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생활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적정기준을 지향하자는 것이 '국민생활기준 2030'"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여야 정치권과 시민사회, 학계의 활발한 논의를 기대했다.

끝으로 최근 정치권에서 정쟁으로 번지고 있는 북한 원전 건설 의혹에 대해 입장을 분명한 목소리로 전했다.

이 대표는 "요즘 제1야당 지도자들이 거짓을 토대로 대통령을 향해 '이적행위'라고까지 공격하며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며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극비리에 건설해주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이 이적행위를 했다고 공격했다. 

지난 2018년 판문점에서 열린 4.27 남북정상회담 때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USB로 건넨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관련 내용이 들어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이낙연 대표는 국무총리로 일하고 있었다.

이 대표는 "제가 기억하는 한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원전은 거론되지 않았다.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하신 USB에도 원전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끝으로 국민의힘 의석을 향해 "선거만 닥치면 색깔공세를 일삼는 절망의 수렁에서 벗어나고 낡은 북풍공작으로 국민을 현혹하려 하는 국민 모독을 끝내야 한다"며 "정치를 더는 후퇴시키지 말자"고 호소했다.

한편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을 예정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