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곽수연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K방역 행정명령으로 사업적으로 손실을 강요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사회의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민생방안을 내놨다.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주 원내대표는  "K방역 행정명령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강요된 손실'은 부당하다"며 코로나 손실보상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K방역)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사업 손실이 강요된 이들에게 정교하고 형평에 맞는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국민의힘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사회적 취약계층을 늘 염두에 두고 입법 활동을 한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며 "이번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제출한 1호 법안은 '코로나위기 탈출을 위한 민생 지원법'이다"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여권보다 더 빠르게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위해 움직였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뒤늦게 손실을 보상하겠다고 나선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지난해부터 코로나 손실 보상을 요구해왔는데 정부여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할 때는 무시하고 이제야 태도를 바꿔 입법을 서두르겠다니 만사지탄"이라고 날 선 공격을 했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상해드릴 수 있도록 정교한 법제화에 나서겠다"고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입법을 약속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해서도 당의 입장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세 차례에 걸려 지급한 재난지원금 효과를 점검한 후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 내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말씀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감한 시기인만큼 여당과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정치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고통받는 당사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정 당사자간 협의체 구성'을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또 다른 민생 방안으로 '긴급생존자금 지원'을 제시했다.

긴급생존자금 지원의 대상은 정부의 제한조치로 생존의 위협을 받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다.

지원해주는 내용은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에 대한 3개월 면제조치다. 

코로나19와 한파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전국 농어촌농민들에게는 '고향살리기 긴급자금 투입'을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플랫폼노동 종사자,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에게도 현실에 맞는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손실보상', '재난지원'마저 선거용으로 이용하려는 정권의 포퓰리즘을 불식시키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완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다가오는 4월 7일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해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 보상이라는 포퓰리즘으로 유권자들의 민심을 사서 표를 얻지는 않겠다는 것.

주 원내대표는 선거를 앞두고 한시적으로 민심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손실과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실질적 지원을 해주겠다고 진정성 있게 연설을 했다.

그는 "손실이 있는 곳에 보상이, 고통이 있는 곳에 지원이 따르도록 실효성 있고 진정성 있는 대책을 만들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국회는 앞서 지난 2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들었다.

곽수연 기자 sooyeon0702@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