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거취를 결정하라며 사퇴를 압박했다.

최근 임성근 부장판사 국회 탄핵 과정에서 보여준 일련의 모습이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으로서 자격을 잃었다는 것이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헌정 초유의 법관 탄핵사태에서 사법부 수장이 정치적으로 비난받는 것이 두려워 사표 수리를 거부하며 후배 판사를 탄핵 제물로 내놓은 모습은 비굴할 뿐만 아니라 충격 그 자체"라고 했다.

'탄핵 거래' '사법농단의 몸통' '거짓의 명수' '법복만 걸친 정치꾼' 등의 표현을 써가며 김 대법원장을 거칠게 쏘아붙였다.

김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 사기극을 펼친 데 대해 국민적 공분이 들끓고 있고 양심마저 마비 '거짓말쟁이 대법원장' 때문에 사법부 전체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사법부 내부의 비판 목소리도 매우 높다"고 개탄했다.

이어 "이번 법관 탄핵사태 와중에 문제의 음성파일과 녹취록을 통해 드러난 현 대법원장의 민낯은 헌법에 규정된 사법부 수장의 모습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임성근 판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봄 사직서를 내러 온 임 판사를 만난 자리에서 '정치적인 상황'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김종인 이원장은 "헌법과 법률, 양심 말고 정치적인 고려를 해야 한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용납할 수 없는 반헌법적인 발상이자 대법원장 스스로 법복만 걸친 정치꾼임을 고백한 것"이라고 대법원장을 성토했다.

김 위원장은 "더구나 법령의 근거도 없이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할 것이며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짓 답변서는 허위공문서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할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의 몸통 역할을 하고 있다'거나 '사법의 정치화' 주범이라는 격앙된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법원 안팎의 여론을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권위와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다. 옳고 그름을 가리는 사법 최종 판결자인 대법원장이 '거짓의 명수'라는 것은 국가적 재앙"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법원장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 스스로 물러나는 것만이 상처입은 국민에게 속죄하는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무법부 장관'에 이어 '무법원장'까지 법과 정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기관이 무법천지로 변질해버린 현실이 정말 개탄스럽다"고 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국민은 (임성근 판사 탄핵 사건이) 정권과 결탁한 대법원장의 '탄핵 거래'가 아니냐며 진상을 밝히라고 말한다"며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한편 '세월호 7시간' 재판 개입 의혹을 받는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재석 288명 가운데 찬성 179표로 의결됐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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