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즉각 강제수사에 나설 것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촉구했다.

LH공사 직원들의 땅투기 사건으로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심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민변-참여연대 합동 공공주택특별법 청원 및 발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지금 국민의 불호령은 이 투기 이익을 다 몰수하라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심상정 의원은 "경찰 수사권 독립 이후 가장 큰 민생 사건인 만큼 대어는 다 빠져나가고 송사리만 잡았다는 비판을 면하려면 경찰청 국수본은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당장 전력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거듭 주문했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태는 이미 예견된 일이나 다름 없다는 점에서 허탈감이 크다며 정부여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직무유기를 일삼는 정부와 정치권은 투기 카르텔의 일원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1-2기 신도시 때도 대규모 투기가 적발된 전례가 있음에도 정부가 3기 신도시를 추진하면서 최소한의 부패방지 시스템조차 갖추지 않았다"며 "투기세력과 전쟁하겠다던 정부는 지금까지 대체 누구와 전쟁을 벌였다는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투기이익의 3-5배 환수는 물론 최대 무기징역까지 고강도 처벌을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미공개 정보의 사전활용은 물론이고 제3자 제공 및 일체의 거래 금지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신고 및 검증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며 "부당한 투기이익에 대해서는 징벌적 형사책임을 묻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히 투기 행위로 인한 이익은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 환수하되 투기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는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발본색원을 지시하고 홍남기 부총리는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며 "진짜 그러려면 감사원 감사와 경찰의 강제수사가 당장 착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합동조사와 관련해 조사대상이자 책임의 주체인 국토부가 중심이 된 셀프조사는 그 어떤 결과가 나와도 국민들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 지적했다.

LH공사, 국토부, 청와대 등 공직자 명단을 뽑아서 국토부 토지거래전산망의 명부와 대조하는 방식의 조사 또한 핀셋조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셀프조사, 핀셋조사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제대로 된 전수조사는 3기 신도시와 그 주변 지역의 지난 5년 간 토지거래 현황 일체를 조사해서 투기 현황의 전모를 파악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확보한 차명거래 및 투기정보 자료와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이번 사태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신뢰도는 황폐화됐다"며 "정부는 관련 부처만이 아니라 감사원, 경찰, 검찰 등 모든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서 투기세력과 일전을 치뤄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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