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임직원 비위행위 점입가경... 이번에는 출장비 부정수급 '돈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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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 임직원 비위행위 점입가경... 이번에는 출장비 부정수급 '돈잔치'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1.03.1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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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장관 LH공사 재임기간. 단 석달 동안 2898명이 5억원 출장비 부정수급
김은혜 의원 "느슨한 내부 통제와 솜방망이 처벌로 임직원들의 세금잔치 야기"
지난해 LH공사 감사실의 공사 임직원 출장여비 부당수령 자체 조사계획에 따른 결과 자료. (자료=김은혜 의원실)copyright 데일리중앙
지난해 LH공사 감사실의 공사 임직원 출장여비 부당수령 자체 조사계획에 따른 결과 자료. (자료=김은혜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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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임직원들의 비위행위가 점입가경이다.

LH공사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파만파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LH공사 임직원들의 출장비 부정수급이 도마 위에 올랐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사 사장으로 있을 당시 3000명 가까운 직원들이 허위 출장비 잔치로 눈먼 돈을 챙겨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들이 단 석 달 동안 부정으로 타낸 돈만 5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10일 "의원실이 확보한 'LH임직원 출장비 부정수급 자체조사 결과(감사실)'에 따르면 LH공사는 당시 사장인 변창흠 장관 지시로 실시한 조사에서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출장비를 부정수급한 임직원이 2898명에 달하며 해당 기간 이들이 부정 수령한 출장비만 4억9228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석 달 간의 출장 내역만 조사한 결과로 짧은 시간 동안 LH공사 직원 3명 가운데 1명 정도가 가짜 출장에 나설 정도로 기강 해이가 심각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만연한 일탈이 용인되는 이런 문화가 LH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을 촉발한 원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해당 조사가 석 달 간의 출장 내역에 대해서만 이뤄졌다는 점이다. 연간 혹은 누적으로 계산할 경우 실제로는 훨씬 많은 부정 수급이 지속적으로 자행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지난 9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발언한 내용과 배치된다. 

변 장관은 이날 국회 발언에서 "(자신의 LH공사 사장 재임기간 동안) 공기업의 존립 이유는 투명성과 청렴이라는 얘기를 끝도 없이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기와 관련해 "일부 일탈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3000건에 육박하는 출장비 부정 수급자의 수를 봤을 때 '일부 일탈'로 치부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김 의원은 반박했다.

LH공사는 임직원들의 출장비 부정수급과 관련해 환수 조치 후 어떤 인사 조치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은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0일 지난해 3~5월 석 달 동안 LH공사 직원 2898명이 부정 수급한 출장비가 5억원에 육박한다며 "느슨한 내부 통제와 솜방망이 처벌이 임직원들의 세금잔치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김은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0일 지난해 3~5월 석 달 동안 LH공사 직원 2898명이 부정 수급한 출장비가 5억원에 육박한다며 "느슨한 내부 통제와 솜방망이 처벌이 임직원들의 세금잔치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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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은 "변창흠 장관이 LH공사 사장으로 재직한 지난해 4월 감사실 조사계획서를 보면 부정출장 확인 시 부정 수령액 환수 및 인적 처분을 내린다고 명시했지만 3000명에 육박하는 직원들에게 인사 조치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개발정보를 독점한 LH는 그 어느 공공기관보다 투철한 공적 마인드와 내부 기강으로 무장돼야 하는 곳인데도 느슨한 내부 통제와 솜방망이 처벌로 임직원들의 세금잔치를 야기했다"며 "감사기능 회복과 점검을 위한 입법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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