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민주당-국민의힘 핑퐁게임에 국민은 속에 천불난다"... 투기공화국 해체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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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민주당-국민의힘 핑퐁게임에 국민은 속에 천불난다"... 투기공화국 해체 선언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1.03.14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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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특별위원회' 첫 회의 열어... 국회의원 전수조사 촉구
"국민은 국회의원도 부동산 카르텔의 일원이라 생각한다"... 즉각 전수조사 실시해야
정의당은 14일 국회에서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특별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열고 부동산투기공화국 해체를 선언하고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해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사진=정의당)copyright 데일리중앙
정의당은 14일 국회에서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특별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열고 부동산투기공화국 해체를 선언하고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해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사진=정의당)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심상정 정의당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4일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를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벌이는 핑퐁게임을 두고 "우리 국민은 천불이 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를 위한 첫 번째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우리 국민은 국회의원도 부동산 카르텔의 일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심 위원장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격을 인정받으려면 국회는 아무런 조건 없이 당장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 카드는 사실 여당인 민주당이 먼저 꺼내 들었다.

김태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자당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11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하자고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미 정부 조사와 별개로 소속 의원 및 보좌진, 당직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야당도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적극 호응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못할 거 없다면서도 속내는 달라 보인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한 번 해보자"고 했지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민주당이 자당 소속 의원 전수조사를 먼저 하면 국민의힘은 알아서 스스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민주당에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하지 않을 구실을 준 것이다.

심상정 위원장은 이런 거대 양당을 향해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기본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검증받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국회의원 전수조사에서 더 나아가 도지사와 시장, 시의원과 도의원 등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장차관을 비롯한 중앙정부의 고위공직자들, 지방자치단체의 고급 공무원들도 전수조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직이냐 현직이냐 가리지 않고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 

부동산 투기공화국을 해체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구현해야 한다는 얘기다.

심상정 위원장은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동산 투기와 엄청난 불로소득이 판치는 대한민국은 더이상 서민을 위한 공화국이 아니다"라며 투기공화국 해체를 선언했다.

심 위원장은 그러면서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건을 부동산투기공화국을 해체하는 역사적 계기로 삼아 철저히 수사할 것 △정부의 주택 공급정책 방향 대전환 △3기 신도시 사업을 '공공택지는 공공주택' 원칙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재편하고 2.4 주택공급계획의 전면 재검토 △부동산·주거정책을 책임지는 국가정책체계 전면 혁신 등 4가지 활동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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