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4.7재보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낙연 민주당 중앙선대위 상임위원장이 읍소하듯 국민께 도와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낙연 위원장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 지지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오늘 저는 국민 여러분께 간절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LH 사태와 부동산 정책 등 정부여당의 실정에 대한 국민의 분노에 공감한다며 사죄했다.

그는 "LH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분노와 실망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아프도록 잘 안다. 몹쓸 일부 공직자들이 주택 공급의 새로운 무대를 투기의 먹잇감으로 삼았다"며 "주거의 문제를 온전히 살피지 못한 정부 여당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 여당은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 무한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이런 뼈아픈 사태를 이번으로 끝내려 한다"고 말했다.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에 곁눈질하지 못하고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부동산 투기의 유혹을 느끼지 못하게 하겠다는 얘기다. 

그는 "그러기 위해 정부 여당은 성역 없는 수사, 부당이득 소급몰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동산 범죄 공직자를 추적하고 징벌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등을 통해 공직사회부터 맑고 깨끗하게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부동산 불로소득자들에 대해 개발-보유-처분 등 단계별로 그 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며 "LH 사태 이전과 이후는 확연히 달라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 도입을 제안했다. 주거도 치매나 돌봄처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려는 사람에게는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그 처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크게 확대하겠다고 했다. 주택청약에서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청년과 신혼세대가 안심대출을 받아 내 집을 장만하고 그 빚을 갚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월급의 대부분을 방 한 칸 월세로 내며 눈물짓는 청년이 없도록 국가가 돕겠다는 말이다. 

또 "객실, 쪽방, 고시원에 살며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하고 현재 3,4인 가구를 중심으로 하는 주택공급제도를 보완해 1인 가구용 소형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낙연 위원장은 주거복지정책을 총괄할 중앙행정기관으로 '주택부' 신설을 거듭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사죄와 다짐으로 국민 여러분의 분노가 풀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안다"면서 "국민 여러분의 화가 풀릴 때까지 저희는 반성하고 혁신하겠다"며 지지를 부탁했다.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옳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렇게 반성하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촛불을 들었던 그때의 그 간절한 초심으로 돌아가 거기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저희들의 부족함을 꾸짖으시되 지금의 아픔을 전화위복으로 만들려는 저희들의 혁신노력마저 버리지는 말아 달라"며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지지를 다시 한 번 호소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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