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사업 중단 시 미얀마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중국 등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 항변
미얀마 사태 해결에 미온적인 중·러 비판... 우리 정부에게 외교장관급 국제회의 제안할 것 요구
김홍걸·박용진·박영순·이수진(비례),·유정주·민병덕·양이원영·정춘숙·강민정·권인숙·강은미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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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27일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조치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민간인을 학살하고 있는 미얀마 군부의 돈줄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포스코를 조사해 강력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용혜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STAND WITH MYANMAR'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까지의 한국정부의 대응이 "소극적이고 방어적"이라고 비판했다.
국회가 지난 2월 25일 미얀마 군부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정부가 교류 및 협력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리긴 했지만 이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행동일 뿐 군부를 제어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용 의원의 결의안 발의에는 김홍걸·박용진·박영순·이수진(비례),·유정주·민병덕·양이원영·정춘숙·강민정·권인숙·강은미 국회의원이 함께하며 힘을 보탰다.
군부가 장악하고 있는 미얀마에는 현재 민간인 700여 명이 군경의 총칼에 잔인하게 목숨을 잃는 등 대규모 학살극이 벌어지고 있다. 소수민족 마을들은 화염에 휩싸이고 25만명의 난민이 국경을 넘었다.
고문과 불법구금, 인권유린이 일상이 된 미얀마는 경제위기까지 겹쳐 재앙적 파탄에 다다르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시시각각 전하고 있다.
그럼에도 미얀마 군부의 권력은 공고해 보인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모이는 아세안 회의에 군부의 수장이 당당히 참석할 정도다.
미얀마 상황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한 대응으로 일관하는 국제사회에 실망이 깊어지고 있다.
용혜인 의원은 이번 결의안 핵심 내용으로서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가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주문했다.
첫째, 우리 기업들이 미얀마 군부의 경제적 기반이 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미얀마 군부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포스코 등의 미얀마 내 사업과 자금 흐름을 조사하자고 했다. 필요한 경우 사업중단 및 배당금 지급유예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 유엔 안보리에서 미얀마 군부에 대한 국제 제재 의결에 반대한 중국·러시아·인도·베트남을 규탄하고 정부는 외교채널을 통해 이들을 설득하고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정부가 아시아 국가들에게 사태 해결을 위해 외무장관급 국제회의를 제안할 것을 주문했다.
용혜인 의원은 특히 포스코와 미얀마 군부의 연계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호텔 사업은 군부 소유 토지를 임차해 호텔 사업을 하면서 임차료를 군부 계좌로 입금하며 현지 합작법인에는 군부 가족 회사가 파트너로 참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에는 군함을 대민지원용으로 용도를 바꿔 미얀마 해군에게 꼼수 수출을 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수천억원에 이르는 해상가스전 사업의 수익 역시 미얀마 군부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이라고 용 의원은 주장했다.
포스코 쪽은 그러나 "민주정부(수치 정부) 시절에도 미얀마 군부와 거래해 왔으며 사업 중단 시 미얀마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중국 등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며 "계약불이행에 따른 막대한 손실이 우려된다"고 항변하고 있다.
미얀마 시민들과 임시정부가 나서 포스코에게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포스코가 미얀마 시민들의 피해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얀마 시민의 피해를 우려한다는 포스코의 주장이 진심이라면 당장 사업을 중단하면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용혜인 의원은 "우선 경제적 연결고리들을 조사해서 포스코의 책임을 확인하고 사업중단 시 있을 피해를 추산해 가능한 조치를 합리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포스코를 추궁하고 단죄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업이 미얀마에서 벌이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군부의 경제적 기반이 되는 걸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용 의원은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방위사업청이 미얀마 군부가 로힝야 족을 학살해 국제 제재를 받는 중에도 미얀마 해군에게 군함 수출을 허가해 준 사실을 지적했다.
용 의원은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이 경제적 이득만 취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허락하고 장려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 정부의 통상정책 민낯"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우리 국회는 지난 2월 26일 재석 257명 가운데 찬성 256표, 기권 1표라는 압도적 지지로 미얀마 규탄 결의안을 가결됐다.
용 의원은 "이번 결의안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 이상으로 함께 비를 맞아야 하는' 각오가 포함된 결의안인 만큼 통과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피 흘려 민주주의를 쟁취한 이 나라가 다른 아시아 국가의 민주주의 위기에 발 벗고 나서는 역사적 선례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동료 의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