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토교통부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여 올 하반기부터 택지개발지구 내 민간 아파트 단지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 주택은 분양 주택과 같은 동·같은 라인에 배치하고 동일한 마감재를 사용하게 된다.
이른바 민간 아파트 용지 내 소셜믹스 공공임대가 공급되는 것이다.
민간 건설사가 택지지구 내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주택 표준건축비와 택지비를 더해 공공임대로 매입한다.
이어 매입한 공공임대는 민간 분양주택 입주자 모집 전 추첨방식으로 선정해 같은 동 및 라인에 분양과 공공임대 주택이 혼합되게 했다.
아파트 평형과 관계없이 임대주택이 섞일 수 있어, 건설사는 임대주택이 어디에 들어갈지 예측할 수 없으므로 마감재 차별 적용할 수 없고, 민간 분양주택과 관리비 역시 동일하게 부과 받게된다.
임대주택 공급 건설사에 토지를 공급하는 절차관련 공공주택 사업자는 40일 이상 공모 내용을 공고하고,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평가가 진행된다.
건설사가 공급할 임대주택의 최소 비율 기준은 해당 지구, 필지의 형태,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적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국토부는 새로운 택지 공급 제도가 확정되면, 하반기에 공모 및 연말 건설사 선정을 계획 중이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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