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일부 공무원들의 투기 또는 재산 증식 수단으로 변질된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제도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여론은 갈수록 나빠지면서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하라고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다. 경제부총리와 국토부 장차관도 특공으로 재산을 늘렸다며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특공은 참여정부가 2006년 혁신도시, 행복도시를 추진하면서 행복도시건설청의 세종시(행복도시) 이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숙소 개념으로 도입됐는데 이후 도입 취지와 다르게 변질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서울과 과천의 중앙부처 소속 직원들뿐 아니라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 소속 직원들에게까지 확대가 됐다.

문제는 세종시로 내려가 살라고 준 아파트에 살지 않고 남에게 세를 주어 임대수익을 올리거나 집값이 폭등한 뒤에는 팔아 수억원의 시세 차익까지 챙기는 투기를 한 걸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재부 재직 당시 세종시에 특공 아파트를 받았지만 살지는 않고 남에게 전세를 주고 임대료를 챙기다 나중에 팔아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겨 인사청문회에서 크게 논란이 됐다.  

이처럼 특공 아파트를 받은 공무원들 중에는 특공 대상이 아닌 사람들도 많고 또 특공 대상이긴 했으나 살라고 준 아파트에 들어가 살지 않고 투기를 한 공무원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LH사태 때와 같이 경찰 합동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들은 수사 대상인 공무원들에게 조사를 맡길 수 없다며 국회가 나서 국정조사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야3당(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은 이러한 국민 요구를 받아 지난 25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야당이 그럴 자격이 있느냐"며 국정조사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죄가 없는 자만이 돌을 던질 수 있다'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경실련은 공무원 특혜책으로 밝혀진 특공 제도를 당장 폐지하고 불법·편법 분양 및 전매, 실거주 여부 등을 국정조사로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26일 성명을 내어 "공무원의 특공 과정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공무원 특혜책에 불과한 특공제도 즉각 폐지할 것과 특공으로 인한 부당이득은 환수하고 관련 부처 직무유기 여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경실련 조사 결과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은 234명 공무원들의 시세 차액이 한 채당 3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일반 시민들은 세종시에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최고 15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뚫거나 특혜를 전매로 악용한 공무원들의 주택을 비싼 웃돈을 주고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저소득층 또는 다자녀 가구, 장애인 등 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특별공급 분양 아파트가 고액의 연봉을 챙기는 공무원들이 가로채 사실상 투기를 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에서 분양된 특공 아파트 1만7995채에 대해 취득세 607억원 감면 혜택이 주어진 사실도 드러났다. 이전 지원비 명목으로 1인당 월 20만원씩 최장 2년 간 총 480만원도 받았다. 

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직자들은 수억원의 시세 차익(불로소득)을 누리면서 취득세도 면제·감면받고 이주지원비까지 국민 혈세로 받아 챙겼다는 얘기다. 국민들의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경실련은 "특별공급은 지속적으로 불법전매 및 불로소득 제공 등 공직자 특혜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정책이며 지금이라도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어 "불법·편법적 분양 및 전매 여부, 실거주 여부 등 전수조사를 통해 공직자 투기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중 처벌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또 "특공 특혜정책을 수수방관한 행복청, 행안부, 기재부, 국토부 등 관련부처의 직무유기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고 밝히고, 특공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선 "국정조사 거부는 공무원 특혜책을 옹호하는 것밖에 안 된다.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김성달 경실련 국장(부동산건설개혁본부)은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공무원들의 특공 문제를 강도 높게 짚었다.

김 국장은 "무주택자들에게 가야 할 기회를 뺏어서 공무원들에게 줬는데 공무원들은 집값도 안 잡으면서 시세차익만 누렸다"고 맹비판했다.

이어 "거기에 더해서 국민들은 무주택자들만 받을 수 있는 특공 아파트를 세종시 공공기관 이전자들은 세 채 이상, 2주택자 이상에게도 공급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특히 홍남기 경제부총리,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윤성원 국토교통부 차관을 거론하며 "다 주택 보유하고 세종시 분양받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공 대상이 적절했는지 또는 2016년과 관련 불법전매나 전매차익은 얼마나 누렸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공 혜택을 누린 공무원들 상당수가 허술한 제도의 빈틈을 노려 전매를 해서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데다 그 과정에서 불법까지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공무원 A씨, 2013년에 이 특별공급으로 세종시에 84제곱미터, 25평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그 당시 분양가는 3억원, 지금 시세는 10억원으로 올랐다. A씨는 세종시 아파트에서 단 하루도 살아본 적이 없다. 서울 집에서 세종시까지 자가용으로 또는 고속철도(KTX)로 출퇴근했다."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을 받은 공무원 가구가 2만6000가구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그 가운데 1/4이 위에서 언급한 A씨와 같은 사례에 해당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여론이 나빠지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공무원 특공 논란의 발단이 된 관세평가분류원 직원들의 경우 불법의 요소가 있어 보이니 특공 취소하고 이익도 환수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것도 시민단체도 야당고 국민도 믿지 못하는 분위기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2017년에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에 신청사 공사를 착공하고 2020년 5월 완공을 했는데 이 기간 동안 관평원이 세종시 이전 제외 기관이란 사실을 정부 부처에서 알게 됐다. 그런데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해결하지 못한 채로 왔다. 당시 행복도시 이전 총괄 책임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현재 국무총리인 김부겸 총리였다. 이미 대처에 실패한 총괄책임자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부에, 총리실에 맡길 수 없고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정조사에 반대하고 있는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정조사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공급에서 부지기수로 드러나고 있는 특혜나 투기에 대해서 아예 묻고 가자는 그런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야3당이 끝까지 투쟁을 해서 국정조사 요구를 반드시 관철시킬 생각"이라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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