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신흥2구역세입자대책위 등 성남지역 13개 주민대책위로 구성된 성남주민연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LH 거짓해체 기만극 중단하고 진짜로 LH를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성남주민연대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무주택자, N포세대 양털깍기 벼락거지정책 연장하는 LH시즌2를 즉각 중단하고 기업형 지주회사 주거복지공단이 아닌 행정청인 주택청을 신설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 "대국민 약속 어기기를 밥 먹듯이 하고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정부의 LH근본대책 방안을 보면) 말로는 LH 해체라고 하면서 실지로는 몸집을 더 키웠다. 조직을 더 다양화하고 기능을 중복화해 직책과 인력을 더 늘려주는 '죄를 지었으니 상을 주겠다'는 방안이다. 이런 방안을 갖고 '지주회사+자회사 형식이니 해체가 맞다'고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고 있으니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오만한 권력의 자기도취형 권위주의적 행태에 다름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문제의 핵심인 'LH 3대불법'(땅투기·세입자 주거이전비 떼먹기·공사비리)을 저지르는데 남용해 사용된 3대권한(토지수용권·용도변경권·독점개발권)을 LH에 그대로 보존하는 방안이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 석 달 동안 근본적인 문제에 아예 접근조차 안 했음을 자백하고 있는 것"이라 지적했다.

성남주민연대는 "이제 3대권한(토지수용권, 용도변경권, 독점개발권)을 LH로부터 떼내어 주권자 국민과 시민이 직접 선출한 행정권력(주택청과 각 지자체)이 행사하도록 이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LH공사의 3대권한을 행정권력으로 옮기면 LH공사는 3대불법을 저지를 수도 없고 해당 업무도 사라져 껍데기만 남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해체된다는 것이다.

성남주민연대는 LH공사 해체와 무주택자 및 2030N포세대의 주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LH공사의 3대권한을 행사할 행정청인 주택청 즉각 신설을 제시했다.

박우형 성남주민연대 상임대표는 "'지주회사 주거복지공단 + 자회사 LH'라는 새로운 괴물을 탄생시켜 LH시즌2를 민심에 안긴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역사의 죄인이 되는 길에서 민심의 더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전국철거민협의회(전철협) 등 6개 단체가 모인 부동산적폐청산시민행동도 LH공사를 완전히 퇴출시켜 '부동산투기공화국'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행동은 오는 31일 서울 강남구 LH공사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LH공사 해체를 위한 강도 높은 퍼포먼스를 펼칠 예정이다.

부동산투기공화국 해체를 위해서는 부동산적폐의 온상인 LH공사의 완전한 해체가 그 시작점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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