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정의당이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을 성토하며 민주당을 '부동산 기득권 정당'에 빗대 비판했다.

심상정 의원은 집권여당이 결국 집값 안정정책을 포기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부동산 정책을 논의한 뒤 당 부동산특위가 재산세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당론으로 결정된 민주당 부동산 정책은 △상위 2%에 한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검토 △재산세 감면기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폭 10%에서 20%로 상향 등이다.

아울러 다주택자의 합법적 절세 수단으로 전락한 등록임대사업자 특혜는 완전 폐지가 아니라 일부 축소하는 것에 머물렀다.

정의당은 민주당이 '부동산 기득권'을 대표하는 정당이라는 솔직한 자기고백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눈치보면서 후진하더니 결국 국민의힘을 따라 핸들 꺾고 부동산 역주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 대해선 '부동산특권위원회'라고 비난했다.

올해 기준 공동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은 전체 국민 가운데 3.7%다. 부과 대상을 상위 2%로 상향하면 나머지 1.7%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얘기다.

이동영 대변인은 "재산세는 납부 대상 중 92.1%가 오히려 작년보다 세금이 줄었는데도 감면기준을 공시지가 9억원(시세 12억원)까지 상향한다는 건 조세형평성과 부동산시장 안정이라는 대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대출규제 완화 방안도 결국 집값은 못잡겠으니 '빚내서 집사라'고 시한폭탄을 쥐어주는 꼴이라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집값은 계속 오르고 대출금리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월급의 절반을 대출이자 갚는데 쓸 수밖에 없게 된다"며 "결국 부동산 거품이 꺼지는 순간 한국판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는 불을 보듯 뻔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집 없는 서민들 집 걱정 보다는 집 있는 부동산 기득권의 세금 걱정에만 몰두하는 민주당은 이제 누구를 대표하는 정당인지, 앞으로 누구를 위한 법을 만들 것인지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밝혔다"며 "부동산 기득권을 대표하는 정당이라는 솔직한 자기고백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도 별도로 입장문을 내어 "집권여당이 집값 안정정책을 포기했다"고 비난했다.

심 의원은 "정부 자료에 따르면 시가 10억원에서 13억원으로 집값이 3억원 오르면 연간 54만원 재산세를 더 내는 것인데 이분들의 민원이 연 600만원 월세를 감당하는 청년들의 고통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가"라며 "집값은 올랐지만 세금은 오르기 전 수준으로 깎아주겠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투기 심리를 부추기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신혼부부, 청년 등 무주택자 LTV 70% 확대도 무책임한 정책이라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렇게 신혼부부, 청년들에게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은 필연적으로 집값 하락을 방어하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집값이 떨어지면 바로 금융 리스크로 연결되고 한국판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벌어진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이제 집부자와 투기세력들은 '존버는 승리한다'며 쾌재를 부를 것"이라고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을 거듭 비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석희열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