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김부겸 국무총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회 당정청 협의회에서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에 관한 문제가 국민께 큰 실망을 끼쳤다며 당정청이 세종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 전반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 특별공급을 위해 세종시 청사 신축을 강행했다는 논란이 커진 후 비슷한 사례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결정되었다.
김부겸 총리는 "당이 세종시 아파트 특공 문제를 긴급 제안했다며 관세평가분류원 문제로 특공 자체가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주여건이 안정화된 지금 특공이 특혜로 되고 있고, 악용되는 사례도 있다는 국민적 질책을 따갑게 받아들인다며 국민이 생각하는 공정과 정의의 관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세종시 특공의 당초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판단한다며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특별하게 여겨지지 않도록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이제는 폐지를 검토할 것을 강하게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호중 원내대표는 "한점 의문이 남지 않도록 엄정히 진행해 달라며 위법행위가 있다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고발하는 등 국민이 납득할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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