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새로운 언론 생태계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수원시갑)은 28일 동료의원 21명과 함께 정부광고 집행기준을 국민이 직접 정하게 하는 '미디어바우처법'을 대표발의했다.

김승원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같은 당 유정주(비례대표)·장경태(서울 동대문을) 국회의원고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미디어바우처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언론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한 첫 발걸음이라고 했다.

먼저 사회를 맡은 유정주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백신에 대한 언론의 가짜뉴스 유포사례를 통해 언론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은 '사실'을 넘어 '진실'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금의 언론 생태계는 거대 언론의 기득권에 의해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거대언론사들이 정부광고에 영향을 미치는 ABC 부수공사까지 조작해가며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정부광고와 보조금을 독식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연간 2500억원의 정부 인쇄매체 광고비 가운데 거대 보수언론인 조중동(조선·중앙·동아일보)이 254억원을 받아갔다. 전체 언론의 0.015%에 불과한 조중동이 전체 광고비의 10% 이상을 쓸어간 것이다.

그러나 독자들에게 배달돼야 할 신문은 포장도 뜯지 않은 채 세계 각국으로 수출됐다.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무려3만7953톤의 새 신문이 수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수로 환산하면 2억2772만부라는 계산이 나온다. 

또 매일 종이 계란판을 생산하는 공장에 수십만부의 새 신문이 파지로 팔려 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경태 의원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사보에서 '최근 신문 절도가 늘고 있다'며 유가부수 조작 의혹에 대해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장 의원은 이어 ABC 부수공사 조작 문제와 '클릭 경쟁'에 매몰돼 가짜뉴스와 선정적인 보도가 범람하는 언론의 문제를 지적했다.

장 의원은 "최근 10여년 간 언론생태계가 달라졌다. 이제 국민들은 신문과 방송 등 기존매체가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과 SNS를 통해 뉴스를 소비한다"며 "특히 신문, 잡지 등 인쇄매체는 급격한 언론 생태계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정론 경쟁이 아닌 '클릭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승원 의원은 '미디어바우처법'의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법안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제 국민들께 언론 권력을 돌려드리기 위한 출발선에 섰다"라며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는 언론 생태계의 복원을 '미디어바우처법'으로 시작하겠다"라고 밝혔다.

미디어바우처 제도는 국민이 일종의 '투표권'인 미디어바우처를 통해 언론사를평가하고 그 결과를 집계해 다음 연도 정부광고 집행 기준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오늘 발의한 미디어바우처법은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 정기간행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곧 방송매체를 비롯한 다른 미디어에도 확대 적용하겠다"라고 향후 계획을 얘기했다.

김승원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미디어바우처법)은 고민정· 김남국·김용민·도종환·민형배·박영순·송영길·송재호·신정훈·양정숙·유정주·윤미향·윤준병·이규민·이수진(동작)·이용선·장경태·진성준·한병도 국회의원(이상 민주당)과 김의겸·최강욱 국회의원(이상 열린민주당) 등 21명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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