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내년 3월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양승조(민주당) 충남도지사는 28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1차 공약을 발표했다.

양승조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첫 걸음으로노무현 대통령님의 염원과 미완의 꿈을 담아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획기적 전환을 제안한다"며 국가균형발전 1탄으로 △법인세 지역 간 차등화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 반대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의 전국화를 내세웠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과 문진석 국회의원이 함께했다.

먼저 수도권 3기 신도시 전면 재검토를 정부에 촉구했다.

양 지사는 "수도권 3기신도시 정책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신도시 추진을 통해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는 "인구 5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지방 소멸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수도권에 27만호 대규모 신도시 건설은 수도권 과밀화를 더욱 가중시키고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커다란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 말했다.

이는 결국 국가균형발전의 틀마저 흔들게 될 것이라 지적했다.

지방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이 더 비대해지면 그만큼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더욱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양 지사는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첫 단추로 '법인세 지역간 차등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25%, 22%, 20% 세 가지 세율로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는 법인세율을 지역의 낙후도에 따라 차등해 감면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세인 이 법인세 수입 중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정부의 조세 수입으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방 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분 만큼 수도권의 기업들에게는 법인세율을 올려 전체적인 법인세 수입 규모는 감소하지 않도록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전국화'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양 지사는 "수도권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이미 충남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더 행복한 주택' 공급을 통해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이 2~3명을 키울 수 있는 공간에 보증금 5000만원, 월세 15만원이라는 저비용으로 생활할 수 있는 '더 행복한 주택'을 만들어 전국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아이 2명을 출산하면 월세가 전액 면제된다고 했다.

양 지사는 "이러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1년에 20만채씩, 15년 간 300만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 공공주택 비율을 20%까지 올려서 국민들이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양 지사는 "대한민국 수도권의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의 활력을 되찾아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발전하는 사회, 국민이 저비용으로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