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전 총리 "기본소득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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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전 총리 "기본소득 바람직하지 않다"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1.06.0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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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관련 "새롭고 급진적이라고 모두 옳은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정세균 전 총리는 유튜브 채널 정세균TV에서 "기본소득을 실질적인 정책 대안으로 공론에 부친 이 지사의 공이 크다. 기여를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숙고 끝에 내린 결론은 기본소득이 현 시점 우리에게 필요하지도 적절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기본속득에 대해 가성비가 낮고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소비진작 효과가 미미한 것,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미래에 대한 근거 없는 추측에 기반하는점과 무임승차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기존 복지체계의 한계들을 하나씩 교정하고 극복하며 문재인 케어 시대에 도달한 것이다. 이제 와서 방향을 180도 바꿔 기본소득을 하자는 건 맞지 않는 일이라며 현금복지가 아니라 서비스 복지를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이 시대정신"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기본소득 대신 '담대한 회복'을 제안하며 "담대한 회복이란 빠른 회복, 평등한 회복 그래서 코로나19 전보다 '더 나은 회복'을 말하는 것이며 미래 생산력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혁신적인 인적자본을 육성하여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이뤄내야 한다. 국민 개개인의 역량을 높이고, 사회의 혁신역량을 높이고, 국가의 저력을 구축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강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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