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국군장병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 지급하겠다"... 호국보훈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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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국군장병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 지급하겠다"... 호국보훈 공약 발표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1.06.0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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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인 '사병급여 최저임금 연계제도' 도입
"조국을 위해 입대하는 장병들에게 '애국페이' 강요하는 시대 지났다"
베트남전 참전군인에게 미지급된 전투근무수당 오늘날 화폐가치로 지급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양승조 충남도지사(오른쪽)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군장병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지급, 베트남전 참전군인 미지급 전투근무수당 지급, 노인행복부 신설 내용의 호국보훈 공약을 발표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양승조 충남도지사(오른쪽)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군장병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지급, 베트남전 참전군인 미지급 전투근무수당 지급, 노인행복부 신설 내용의 호국보훈 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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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20대 대통령 출마를 공식 선언한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3일 국군장병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베트남전 참전군인에게 미지급된 전투근무수당을 오늘날 화폐가치로 환산해 지급하겠다고 했다.

우리사회의 심각한 현안으로 떠오른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행복부 신설 약속도 내놨다.

양승조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내용의 호국보훈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 5월 28일 발표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획기적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1차 공약에 이어 두 번째 대선 공약 발표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과 문진석 국회의원이 함께했다.

양 지사는 국방의무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 보상인 '사병급여 최저임금 연계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2022년이면 이등병 월급이 50만원을 넘어서고 2025년이면 병장 기준 100만원 시대가 열리게 된다. 

양 지사는 "조국을 위해 입대하는 장병들에게 '애국페이'를 강요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저는 신성한 국방의무를 수행하는 청년들에게 문재인 정부에서 약속한 최저임금의 50%를 넘어 최저임금 100% 수준의 월급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사병 급여를 병영생활 필수경비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모병제형 유급 사병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에게 미지급된 전투근무수당을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양 지사는 국군의 베트남 파병에 따라 국내에 유입된 외화를 50억 달러로 추산했다. 

35년 간 일제강점에 따른 대일청구권 자금이 8억 달러인 점을 고려한다면 베트남 파병 외화 수입 50억 달러는 한국의 경제개발계획에 가장 중요한 종잣돈이었다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국군 베트남전 파병자 '보상특별법'을 제정해 베트남전 참전군인에게 지급되지 않은 전투근무수당을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대상은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베트남 참전 및 전역 군인. 당시 시행된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받지 못한 참전군인과 그 유가족에게 오늘날 화폐가치로 환산해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르신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노인행복부 신설을 약속했다. 

양 지사는 "이제 노인정책·예산에 대한 기획 및 종합업무를 담당하는 노인행복부를 신설해 정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어르신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회 소통관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양 지사는 오후에는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국내 유치 도시 선정을 위한 대한체육회 대의원 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오는 4일에는 원주, 춘천, 인제, 속초 등 강원도 일정을 이어간다.

양 지사는 강원도청 출입기자들과 강원지역 충청향우회를 만나 각각 간담회를 갖는 등 지지세 확장에 나설 예정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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