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민주당 국회의원과 그 가족 등 12명, 16건의 불법 부동산거래 의혹이 확인됐다. 12명에는 국회의원 본인 6명을 포함해 배우자 5명, 그 외 가족 1명이다.

국민권익위는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국회의원 등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 를 발표했다.

김태응 국민권익위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단장은 브리핑에서 "조사 결과 부동산거래·보유과정에서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 및 그 가족은 총 12명, 16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는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를 거쳐 그 결과를 공직자 부동산 투기 범정부 특별수사기구인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

민주당에도 이날 오후 6시께 불법 부동산거래 의혹 관련자 명단을 통보했다.

윤관석 민주당 사무총장은 "권익위로부터 우리당 소속 국회의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전달받았다"며 "전달받은 조사 결과의 향후 처리에 대해 내일 당 지도부가 방침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국민 보고대회에서 "국민권익위에서 조사 결과가 나오면 본인들의 소명을 들어보고 미흡할 경우에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무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탈당조치 등 엄격한 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권익위 조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땅투기 사건이 불거졌던 지난 3월 30일 민주당이 소속 의원 및 그 가족의 부동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권익위에 의뢰하면서 이뤄졌다.

국민권익위는 특별조사단을 꾸려 민주당 국회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의 지난 7년 간 부동산거래 내역에 대해 투기 및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단은 관계기관을 통해 부동산거래 내역 및 보유 현황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등기부등본, 국회 재산신고 내역 등을 교차검증했다.

확인된 불법 부동산거래 의혹 유형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6건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3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 ▲건축법 위반 의혹 1건 등이다

특히 이 가운데 2건은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친족간 특이거래가 있거나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도자가 채권자가 되어 과도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례다.

업무상 비밀이용은 지역구 개발사업 관련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 전 의원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사례다.

농지법 위반은 거주지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무연고 농지를 취득했으나 법상 요건인 영농 흔적이 없는 사례를 말한다.

김태응 조사단장은 "이번 부동산 전수조사에 있어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조그만 의혹이라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직접 송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이번 국민권익위의 조사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행태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민권익위에 소속 의원들의 불법 부동산거래 의혹에 대해 전수조사를 의뢰하지 않아 이번 조사에서 빠졌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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