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손실보상 소급불가, 최대 수수께끼"... 최승재, '소급적용' 손실보상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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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손실보상 소급불가, 최대 수수께끼"... 최승재, '소급적용' 손실보상법 촉구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1.06.08 1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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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정부여당, 곶감 항아리 움켜쥐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국민 세금을 위로금으로 활용"
최 "최대 5000만원까지 긴급 생존자금 지급하고 손실보상법이 만들어지면 사후정산해야"
'불복종 저항운동' 거론하며 정부여당 향해 "'국민을 버린 권력은 반드시 망한다'" 경고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정부여당이 '손실보상법'에서 '소급적용' 문구를 빼겠다고 한 데 대해 8일 "대한민국 최대 수수께끼"라고 비판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정부여당이 '손실보상법'에서 '소급적용' 문구를 빼겠다고 한 데 대해 8일 "대한민국 최대 수수께끼"라고 비판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정부여당이 '손실보상법'에서 '소급적용' 문구를 빼겠다고 한 데 대해 8일 "대한민국 최대 수수께끼"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도 '소급적용'이 반영된 손실보상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어제 정부여당이 손실보상법에서 '소급적용'을 빼겠다고 발표했다"며 "결국 배가 산으로 갔다"고 비난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더 들어봐야겠다던 여당의 입법청문회가 면피용 청문회에 불과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그동안 '손실보상법' 관련한 정부여당의 말바꾸기 사례를 일일이 거론하며 "정부여당이 지금껏 쏟아낸 주장대로라면 재정도 넉넉하고 위헌도 아니고 게다가 더 많이, 더 빠르게 지원하고 싶다는 것인데 왜 '소급적용'만은 안 된다는 거냐"고 정부여당에 반문했다.

정부여당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말과 태도를 바꾸고 있다고 비난했다.

심 의원은 "올 초에도 대통령부터 총리까지 손실보상제 필요성을 주창하다가 갑자기 4월 재보선 앞두고 재난지원금 두텁게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말을 바꿨다"며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인데 정부여당은 곶감 항아리 움켜쥐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국민 세금을 위로금으로 활용하고 싶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금은 재난지원금 시간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백신접종이 궤도에 오르고 있는 지금은 방역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지난해의 상황과는 다르다는 것.

6월은 손실보상과 최저임금 인상의 시간이라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심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회복은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자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비정규직, 플랫폼, 프리랜서 등 저임금 노동자들의 일상회복을 돕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손실보상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다 병원으로 실려갔던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소급적용'이 반영된 손실보상법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에서 손실보상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다 병원으로 실려갔던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소급적용'이 반영된 손실보상법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국민의힘도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손실보상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국회에서 단식투쟁을 벌이다 병원으로 실려간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소급적용'이 반영된 손실보상법 제정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 무늬만 손실보상법인 엉터리 법을 만들기 이전에 정확한 영업손실 추계를 먼저 실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입맛대로 편집되고 왜곡된 손실추정 자료만 내놓지 말고 법률 제정에 앞서 행정명령으로 인한 손실과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손실추계부터 하라는 것.

정부여당은 소급적용이 포함된 실질적인 손실보상은 지급 시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 의원은 "그렇다면 최대 5000만원까지 긴급 생존자금을 먼저 지급하고 완전한 손실보상법이 만들어지면 사후정산하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불복종 저항운동'을 거론하며 정부여당을 향해 "'국민을 버린 권력은 반드시 망한다'는 만고의 진리를 기억하라"고 경고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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