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여권 대선 주자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전국 15개 공항 주변 고도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항 주변 고도제한이 과도하게 설정됐다고 주장하며 고도제한 완화를 통해 지역별 특성을 살린 균형발전과 해당 지역의 쾌적한 주택공급까지도 이루자"고 말했다.
이어 "도시계획 수립을 제대로 하고자 해도 공항주변에 대한 고도제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면적 기준으로만 살펴보더라도 김포공항 인근의 강서구는 구 면적의 97.3%, 상대적으로 떨어진 위치의 부천시도 시 면적의 42%가 고도제한 지역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라며 서울공항 인근의 송파구는 68%, 성남시는 58%가 고도제한 지역이며, 김해공항 인근은 74%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토부에서는 고도제한 규정 자체를 국제 기준이 개정된 이후에 적용하고자 하는 입장인데 이는 너무나도 소극적인 자세라며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에서 안전을 특히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장애물제한에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공항 주변의 고도제한 완화를 통해 지역별 특성을 살린 균형발전과 해당 지역의 쾌적한 주택공급까지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공항 고도제한의 최우선은 안전이지만 과도한 예방 때문에 충분히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토를 마냥 묶어두고 제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생각의 틀을 조금만 바꾸게 되면 김포공항 인근의 120만명, 서울공항 인근 80만명 등의 국민들은 지역 발전의 직간접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공항 주변부의 고도제한으로 영향을 받는 지자체와 함께 확실한 대안 마련을 위해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