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50대는 전 국민 지급 쪽으로 기울어... 지역·이념성향에 따른 차이는 없어
지난해 1차 전 국민 지급, 2~4차 선별 지급 방식 모두 경험한 뒤 국민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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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최근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금과 별개로 일반 국민에게 소비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여론은 전 국민 지급과 선별 지급 주장이 맞서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봄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대상, 이후 2~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했다.
한국갤럽이 6월 8~10일 만 18세 이상 국민 1003명에게 소비 진작용 지원금에 관해 물은 결과(보기 3개 순서 로테이션 제시) '소득 수준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다' 38%, '소득에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좋다' 37%로 팽팽하게 맞섰다.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23%로 조사됐다. 나머지 3%는 의견을 유보했다.
다수 응답자 특성에서 '소득 고려 선별 지급'과 '전 국민 지급' 의견이 10%포인트 이내 차이로 엇비슷하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20~30대는 선별, 40~50대는 전 국민 쪽으로 기울었다. 이처럼 젊은층에서는 코로나19 재난의 피해가 큰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집중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했다.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20~40대에서 20% 안팎, 50대 이상에서는 26%였다.
권역별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 주장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념성향별로도 두 주장이 엇비슷했다.
이러한 국민 여론은 수령률 99%를 웃돌았던 전 국민 대상 1차와 선별 지급된 2~4차 재난지원금 방식 모두 경험한 상태에서의 유권자 판단이다.
2~4차 재난지원금 논의 단계에서는 모두 전 국민 지급보다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10~15%포인트 많았다.
다만 이번에는 1~4차와 달리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지원금과 별개의 일반 국민 대상 소비 진작용 지원금이라는 전제하에 물었으므로 수치상 증감을 단순 비교하는 건 무리다. 이 전제는 코로나19 피해업종 일부에 대한 지원, 일종의 선별 지원이 병행됨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
이 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8~10일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한 만 18세 이상 국민 1003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17%,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