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전기요금 체납액 1465억원... 코로나사태 장기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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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간 전기요금 체납액 1465억원... 코로나사태 장기화 영향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1.06.1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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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코로나 등 경제난 자영업자 사정 살피는 온정 행정 필요"
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은 14일 최근 5년 간 체납된 전기요금이 1400억원을 웃돌고 있다며 코로나 등 일시적인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의 사정을 살피는 온정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은 14일 최근 5년 간 체납된 전기요금이 1400억원을 웃돌고 있다며 코로나 등 일시적인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의 사정을 살피는 온정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최근 5년 간 체납된 전기요금이 14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전기세를 못 내는 자영업자와 가계가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14일 국회 산자위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한국전력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체납 전기요금은 일반, 산업, 교육 등 주택용 외 용도 1322억원과 주택용 143억원 등 모두 1465억원에 달했다.

체납요금은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난 사용자와 계약해지된 사용자의 체납액 모두를 합한 것이다. 

해마다 연말 기준 체납액의 증가는 점차 감소 추세이나 주택용 전력의 체납만은 지난해 말 기준 138억원에서 올 4월 기준 143억원으로 5억원 늘었다.

이소영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가계 사정이 어려워진 탓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전기세를 못 낼 정도로 형편이 어려운 가정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가장 많은 체납자는 주택용의 경우 11개월을 체납해 체납액이 모두 610만원에 달했다. 주택용 외의 계약종별 사용자 가운데 가장 많은 체납자는 3개월 체납에 3억 3895만원을 안 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5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경북 252억원, 대전충남 154억원, 부산 139억원, 전북 118억원, 광주전남 89억원, 경남 89억원, 인천 74억원, 서울 67억원, 충북 60억원, 강원 49억원, 제주 18억원 순이었다.

한전은 올해 1분기에만 37억원을 대손처리하는 등 지난 2017년 이후 5년 간 모두 667억원의 전기요금을 받지 못하고 손실 처리했다. 

한전 관계자는 체납액의 회수를 위해 소송 등을 통해 소멸시효 연장 등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소영 의원은 "자영업자와 주택용 전력 체납은 사정을 잘 살펴 악성 체납자와 구분하고 일시적인 경제난으로 인한 것일 때는 유예 등 배려로 온정적인 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전력당국에 당부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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