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반칙과 특권의 대명사'로 규정하고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15일 국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치주의 파괴는 물론 숱한 불공정행위'가 담긴 비리백서 '법치의 몰락' 발간 기자회견을 열어 김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를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성 훼손 말고도 아들 부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관을 사적으로 이용해 공관 재테크를 했다고 하는 비난에도 직면해 있다. 대법원장의 며느리, 한진 법무팀 소속 변호사라고 하는데 그 한진 법무팀이 대법원장 공관에서 만찬을 한 사실이 최근 다시 밝혀졌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의 며느리는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속해 있는 한진그룹 법무팀 변호사로 알려져 있다. 

김 대법원장은 2017년 12월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구속을 요구하는 다수의 국민 여론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김 대법원장이 2017년 12월에 한진그룹 소속 대한항공의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직후인 2018년 초에 대법원장 공관에서 김 대법원장의 아내까지 참석한 상태에서 포도주와 함께 공관 전속 요리사가 직접 만든 스페인 요리가 제공된 만찬이 이뤄졌다"며 "그 자리에 한진 법무팀 소속인 며느리 강모 변호사와 한진 법무팀 직원 등 총 10명 안팎이 참석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이 적어도 '3치'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염치가 있거나 눈치가 있거나 정의 아니면 수치심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김 대법원장은 염치도 없고 눈치도 없고 수치심도 없이 그냥 자리 지키기에만 연연하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비난했다.

유상범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 백서 발간추진위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불공정의 끝판왕'이라 했다.

유상범 위원장은 "오늘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 백서 법치의 몰락을 발간하면서 대한민국 사법부 흑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며 "사법부 수장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후배 판사를 살아있는 권력 탄핵의 제물로 삼았고 국회 거짓 단편서를 제출하며 국민을 상대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또 "김 대법원장의 아들 부부는 아빠 관사찬스로 부동산 20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렸고 며느리는 시아버지 판결찬스로 대법원장 공관에서 본인의 회사 직원을 위한 만찬을 벌여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며 "이는 가장 공정해야 할 대법원장이 스스로 불공정의 끝판왕임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했다.

유 위원장은 "양심마비, 거짓말쟁이 피노키오 대법원장의 온갖 비리와 진상들은 미래세대에 참으로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만이 상처를 입은 국민께 속죄하는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황보승희 수석대변인도 가세했다.

황보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한 것은 물론 공직자의 도리도 갖추지 못한 김명수 대법관은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그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며느리가 속해 있는 한진 법무팀이 대법원장 공관 만찬 사실을 거론하며 "대법원장은 기본적인 공사 구분조차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보 대변인은 이어 "김 대법원장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신뢰와 공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대법원장이 스스로 그 가치를 훼손한 것"이라며 "나아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지금도 공정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있는 수많은 법관의 얼굴에 먹칠한 것은 물론 국민의 혈세를 자신의 사익을 위해 사용한 전형적인 빙공영사"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월 8일부터 소속 국회의원들이 돌아가며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790일째 이어오고 있다. 1인 시위는 계속될 전망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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