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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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반대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1.06.1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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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고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도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 처리 여부를 논의했으나, 노동법 등의 기존 법률과 상충한다는 정부의 반대 입장으로 향후 법안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정부가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규정하고, 대체휴일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현재 근로기준법상 법정 휴일 규정과 어긋나며, 근로자 5인 이하 사업장 등은 입법 공백 지대로 남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17일 국회 행안위는 다시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여 법안 처리 여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경기 부양과 고용 유발 등의 효과가 있고 장시간 근로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이번 6월 국회에서 대체 휴일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며, 국민의힘 역시 이에 찬성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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