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민주당 대선 주자인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18일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의 '1주택 종부세 상위 2% 과세안'에 대해 강경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 예결위회의에서 열리고 있는 정책의총에서 당 부동산특위가 마련한 종부세 완화안(부자 감세안)을 표결에 부쳐 당론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제주를 방문하고 있는 양 지사는 지난 17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절대로 재산세, 종부세 기준 완화는 안 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양 지사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무력화하는 어떤 시도도 용납되어선 안 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정치적 유불리로 만들어진 (민주당) 부동산특위의 세재개편안은 당내는 물론 다수의 국민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대책이 뿌리를 내리도록 물을 주고 가꾸어도 모자랄 판에 여당인 민주당이 어떻게 그 뿌리를 흔들어 뽑겠다고 할 수 있느냐"고 당 부동산특위를 향해 항변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김진표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이끌고 있다.

양 지사는 "지금의 부동산특위는 백신을 맞고 하루 이틀을 견뎌야 생기는 면역 효과를 무시하고 그냥 맞지 말자는 태도와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책의총에서는 찬반토론으로 '세제 완화 개편안'을 표결에 부칠 것이 아니라 '특위 세제개편안'에 대한 전면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당 지도부에 요구했다.

양 지사는 "국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의 부동산 정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정책의총에서 4.7보선 이후 26번째 부동산 정책을 결정짓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상위 3.7%가 대상으로 추정되는 종부세를 상위 2%에게만 걷는 것으로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의총에서는 또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안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자감세안'이 민주당 정책의총에서 당론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를 두고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은 민주당을 '국민의힘 2중대'에 빗대며 "양당이 겉으로는 늘 사생결단 대립하는 것 같지만 둘 다 기득권 정당으로서 그 차이는 0.1%에 불과하다"고 민주당의 종부세 완화 움직임을 비판했다.

한편 양승조 지사가 지난 16일 긴급 제안한 민주당 대선주자 연석회의에 대해 당내 또 다른 대선주자인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반응을 보였다.

최문순 지사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선주자 간 개헌논의 연석회의 제안을 환영한다"며 "함께 논의하자"고 양 지사의 제안에 화답했다.

양 지사 쪽 관계자는 다른 대선주자들도 연석회의 제안에 어떤 방식으로 화답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석희열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