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민주당의 대선주자인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24일 충남에서 실시하고 있는 선도정책의 전국화를 자신의 다섯 번째 대선공약으로 발표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어르신·아동·청소년 무상교통, 농임어업인 수당 지급 등 세 가지다. 이 모두는 지금 충남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다.

양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2년 간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고민했던 정책을 담아 지난 3년 동안 충남도정의 책임자로서 우리사회에 내재돼 있는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라는 3대 위기 극복에 진력해왔다"며 "이제는 충남의 경험과 성과를 대한민국의 성공과 미래로 확장해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이정문 민주당 국회의원이 함께했다. 

충남은 지난 2019년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을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실시하고 있다. 이를 전국화하는 데는 연간 3조5000억원 정도의 국가재정이면 가능하다고 양 지사는 설명했다.

충남은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무료버스 시대'를 열었다. 도내 29만8000여 명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간 297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부터는 도내 18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도 순차적으로 무상 교통(버스 무료화)을 실시할 예정이다.

양 지사는 "앞으로는 충남의 버스비 무료화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연간 1300억원 정도의 국가재정을 투입하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포용적 교통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내버스 및 농어촌 버스가 다니지 않는 섬에 사는 75세 어르신과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에게는 여객선 운임을 무료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충남에서는 또한 지난해부터 연간 1320억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 농임어민수당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전국 최초로 농민, 어업인, 임업인에게 연 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양 지사는 충남에서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농어임업민수당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생각이다. 여기에는 연간 5462억원의 국가재정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했다. 

양 지사는 "충남에서 할 수 있으면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할 수 있다"며 "제가 발표한 세 가지 정책은 우리나라의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의 디딤돌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충남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러한 정책들은 기본소득에 버금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으로서 사회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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