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수술실 내 폐쇄회로TV 설치 의무화 방안 관련 국민의 약 98%가 의무화 방안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가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견을 조사한 결과 1만 3900여명 가운데 97.9%에 이르는 1만 3600여명이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30~40대 에서 9000여명이 찬성하여 65.9%를 기록했고, 성별로는 여성의경우 CCTV 설치가 필요하다 답한 비율이 60.1%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찬성 이유는 의료사고 시 입증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불법행위를 감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안전하게 수술받을 환자의 권리, 의료진 간 폭언·폭행 예방도 주요 이유로 꼽혔다.
반대는 2.1%인 292명으로 조사되었다. 반대의 주요 이유는 CCTV 설치 시 소극적·방어적 수술이 행해지고 어려운 수술을 회피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꼽혔다.
또한 대리수술이 우려되는 것과 관련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의료행위에 대한 과도한 관여, 의료인 인권 침해, 수술환자의 신체 부위 노출, 녹화 파일 관리 어려움도 지적되었다.
권익위는 "국민생각함 조사는 제약 없이 설문에 참여할 수 있어 표본 조사 방식보다 찬성 의견이 더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논의가 한창 이뤄지는 만큼 이번 조사 결과를 관계 기관에 제공해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CCTV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관련 환자의 열람 허용 범위 등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을 보이고 있으며, 환자단체와 의협 간 찬반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