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문재인 대통령은 전 국민이 코로나 '국민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 관련 "여유 있는 분들에게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 다수가 힘겨운 시기를 건너고 있고, 많은 분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며 전 국민 지원은 아니지만 국민 다수가 힘겨운 시기를 건너고 있고 많은 분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3040세대 직장인들은 "누군 받고 누군 못받고 계층 간 갈라치기하는 게 아니고 뭐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 30대 직장인은 "맞벌이 부부에 가구원이 1명 더 많은 것으로 쳐주면서 결국 외벌이가 역차별을 받는다. 전국민에게 다 지급하면 이런저런 복잡한 셈법 없이 편할텐데 왜 선별지급해서 이런 논란을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정부는 약 11조원을 투입, 국민의 88%에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했다.
지급원칙은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1인가구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한명 더 추가한 선정기준을 적용한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건강보험료 선별 기준이 모호해 형평성 논란이 있고, 선별과정에서 상당한 행정 비용이 소요되며, 지자체 공무원들은 과중한 업무와 민원에 시달릴 것이라며 과연 12%를 배제하면서 나타난 재정효과를 상쇄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