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한국 특허출원 건수 세계1위 자랑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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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한국 특허출원 건수 세계1위 자랑스럽다"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1.08.0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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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특허 활용률을 높일 방법을 도출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SNS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7)'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이에 따르면 지난 2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1인당 특허 출원 건수가 세계 1위이고 R&D 역시 GDP 비중으로는 세계 1위여서 자랑스럽고 국력이 도약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서도 아직도 특허 건수는 많아도 실제 사업화로 이어지는 비율이 적다든지, 실제 R&D 성과가 산업현장의 생산으로 연결되는 비율은 낮다는 비판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허 활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좀더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기술개발을 하여도 이를 실제 사업화 하는 데는 자금이 필요한데 그 능력이 안 되어 특허를 묵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IP 자체를 담보로 금융을 조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고 실제로 IP 금융액이 많이 늘어 지금은 약 2조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충분하지 못하니 이 부분을 늘리는 노력을 더욱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허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이 스스로 사업화하기가 어렵다면 능력을 갖춘 대기업 등에게 IP 자체를 판매하거나, IP를 가지고 사업화를 했는데 계속 기업을 끌고 나갈 형편이 안될 경우에는 기업간 M&A를 통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다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직 우리는 이러한 방안들이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인공지능이 발명자인 발명의 경우, 사람이 발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보호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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