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인이 소유한 5억원 이상 고액차량의 절반은 승용차인 '슈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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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인이 소유한 5억원 이상 고액차량의 절반은 승용차인 '슈퍼카'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1.08.1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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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유 최고가 승용차는 지난해 6월 등록된 44억6000만원인 '부가티 시론'
CJ그룹, 5억원 이상 '벤츠 마이바흐' 슈퍼카 6대씩이나 법인차량으로 '소유'
이용호 의원 "법인차 특례 악용·탈세하는 무늬만 법인차 관리감독 강화해야"
국회 보건복지위 이용호 의원은 11일 국내 법인이 소유한 5억원 이상 고액차량의 약 절반은 승용 차량인 '슈퍼카'라며 이른바 '무늬만 법인차'인 차량에 대한 관리감독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보건복지위 이용호 의원은 11일 국내 법인이 소유한 5억원 이상 고액차량의 약 절반은 승용 차량인 '슈퍼카'라며 이른바 '무늬만 법인차'인 차량에 대한 관리감독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국내 법인이 소유한 5억원 이상 고액차량의 약 절반은 승용 차량인 '슈퍼카'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최초취득가액 기준 최고가 차량은 약 45억원인 '부가티 시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CJ그룹은 CJ㈜, CJ대한통운㈜, CJ제일제당㈜, ㈜CJ E&M 법인이 모두 5억원 이상인 '벤츠 마이바흐' 차량을 소유한 걸로 나타났다. 

이른바 '무늬만 법인차'인 차량에 대한 관리감독과 제도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이 11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차량 리스·렌트업종 외 법인이 소유한 5억원 이상 업무용 수입차량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5억원 이상 업무용 수입차량은 223대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승합, 특수, 화물 차종이 아닌 승용 차량은 절반에 가까운 총 98대(43.9%)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 법인 승용차량 중 최고가 차량은 지난해 6월 등록한 최초취득가액 기준 44억6000만원인 '부가티 시론'이었다. 이어 같은 해 6월에 등록한 '엔초 페라리'(16억6000만원)와 11월에 등록한 '벤츠 마이바흐 62S'(13억7000만원)로 밝혀졌다.

또 종교, 장학, 장례, 농업 관련 법인 등이 롤스로이스 팬텀(약 6억원)이나 벤츠 마이바흐(약 6억∼7억6000만원)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호 의원은 "승합, 특수, 화물 차종이 아닌 승용차량을, 그것도 5억원 이상 고가인 이른바 '슈퍼카'를 왜 법인차량으로 등록하는 것인지 일반 서민들 관점에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억원에서 최대 수십억원 하는 '슈퍼카'는 길거리에서 마주치기도 어렵다. 문제는 '슈퍼카'를 법인차량으로 등록하고 어떻게 사용·운행되고 있는지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지 엄두조차 못 내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더 늦기 전에 국내 등록된 법인차에 대한 세무당국의 관리감독이 시급하다. 무늬만 법인차인 고가의 수입차량은 퇴출시키는 한편 법인차량 세제 특례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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