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날 고승범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주요 20개국이나 국제통화기금, 상당수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화폐로서도 기능하기 곤란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원장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가계부채 관리를 들며 "과도한 신용 증가는 버블의 생성과 붕괴로 이어지고, 이는 실물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가계부채발 거시경제 위험을 해소하는 게 현시점에서 시급하다"고 했다.
그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확대 등을 통해 상환 능력 위주의 여신 심사를 확산시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는 관행이 정립돼야 한다며 금융권의 더욱 엄격한 대출 관행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택 공급을 통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 완화, 취약계층 생계자금 지원으로 대출 수요를 완화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에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필요 시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추가 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DSR 규제 조기 시행에 대해 "가계부채발 거시경제 위험을 해소하는 게 시급하다"고 밝혔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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